北, 핵 위협-공격 5가지 시나리오로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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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 위협-공격 5가지 시나리오로 움직인다
  • 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 승인 2021.04.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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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해5도 점령 후 한미대응 시 핵사용 협박
②서울 등 ‘핵 인질’삼아 한미 대응의지 꺾어
③전쟁 초반 40~60개 핵사용 항복 이끌어내
④미국 본토 핵위협 부각시켜 한미관계 이간
⑤핵탄두 100개 넘어가면 해외 판매 나설 듯
북한은 오는 2027년 핵탄두 보유 사진=시사주간 DB
북한이 오는 2027년에 핵무기 151~242개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됐다. 사진=시사주간 DB

[시사주간=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북한이 핵 위협 공격을 감행하면 핵 선제공격(preemption)을 포함해 총 5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예상됐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연구소가 1년여에 걸친 공동연구를 통해 13일 공개한 북한 핵무기 위협 대응(Countering the Risks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보고서에 따르면 핵능력이 증강될 경우 북한은 핵 선제공격을 포함해 훨씬 더 강압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핵위협과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분석됐다.

2019년 말 기준 북한이 확보한 플루토늄 총량은 3063, 농축우라늄 총량은 최소 175에서 최대 645으로 추정된다. 이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오는 2027년 북한이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을 사용해 확보할 수 있는 핵무기 수량은 151242개로 전망됐다. 수십 기의 이동식 ICBM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본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가하게 되는 것으로 예견됐다.

북한이 핵 위협 공격을 감행하면 총 5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협박·강압·억제 목적의 핵무기 사용 제한적 핵무기 사용 핵무기의 대규모 사용 미국의 확장억제공약 와해 핵확산등이다.

첫 번째는 협박, 강압, 억제의 목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NLL 침범이나 서해 5도 점령과 같은 도발을 감행한 후 이에 대해 한미가 대응할 경우 핵사용을 협박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두 번째는 제한적 핵무기 사용(limited nuclear use)’으로 북한은 서울 등 주요 도시들을 핵인질로 만들고 수 개 도시들에 대한 핵공격을 통해 한미의 대응의지를 꺾으려 한다는 점이다. 또한 전쟁 도발 후 전황이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한미 반격(counter-offensive)부대에 대해 제한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 한미가 반격을 멈추지 않을 경우 아·태 지역의 미군기지나 일본을 타격하고 미국 본토 공격까지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는 핵무기를 대규모로 사용하는 것(major warfare with nuclear weapons)’으로 북한은 전쟁초반 40~60개의 핵무기를 사용해 한국의 정치·군사적 핵심목표, ·공군 지휘통제 시설을 타격해 항복을 이끌어내려 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이 반격하려 할 경우 한반도가 초토화되고 아·태 지역에서 전면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할 수도 있다.

네 번째는 미국 본토에 대한 핵 위협을 부각시킴으로써 한미 관계를 이간해 미국의 확장억제공약을 와해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핵확산으로 북한은 핵탄두가 100개가 넘으면 이를 해외에 판매하려고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아산정책연구원 측은 핵전쟁을 막으려면 핵전쟁에 대비해야 하고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uguity)’이 아닌 전략적 명확성(strategic clarity)’을 지향해야 한다면서 한국과 미국이 핵전쟁을 수행할 의지, 능력, 태세를 보여주어야 북한의 핵 공격과 위협을 막을 수 있고 비핵화의 진전도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

향후 대응전략의 핵심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북한 정권을 궤멸시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하고 모든 가능한 대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SW

y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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