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軍 제도 개편, 젠더 문제로 보고 성급히 해결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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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軍 제도 개편, 젠더 문제로 보고 성급히 해결 말아야"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1.04.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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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군가산점제, 여성 징병제 도입 등 병역제도 개편에 대해 "세대간, 남녀간 차별이나 갈등, 또는 젠더의 문제로 보고 성급하게 해결할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홍철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우리나라 안보 상황을 감안한 군사적 효용성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이에 따른 사회적 합의 도출이 선행되어야한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헌법 제39조와 제대군인지원법을 언급하며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상과 지원은 당연한 국가적 책무"라고 밝히면서 "그런데 기재부가 산하 공공기관에 내려보낸 승진시 남녀차별 규정 정비라는 공문이 계기가 돼서 직장 내에서의 호봉승급, 승진에서의 복무기간 가산문제, 모병제 도입, 남녀평등복무제 도입, 군가산점제 부활 등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와 병무청에서는 인구 감소에 따라 군 구조 개편을 포함한 국방개혁 2.0을 추진하고 있고 나아가 (국방비전) 2050을 마련 중에 있다"면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병역제도 관련 문제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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