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소 감축계획', 실현 의지 비판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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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탄소 감축계획', 실현 의지 비판받는 이유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1.04.2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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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목표치 구체적으로 언급했어야, 5년 전 목표 그대로 불과"
'탄소중립' 선언에도 석탄화력발전소, 공항 등 건설 문제
'신구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금융지원 중단'에는 "기업들 철수 시켜야"
지난 22일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 사진=청와대
지난 22일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 사진=청와대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지난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정상회의가 화상을 통해 진행됐다. 40개국 정상 등이 참여한 회의에서 세계 정상들은 기후 변화가 '실존하는 위협'임에 공감하면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기술분야 협력 등을 약속했다. '탄소중립'이란 탄소 순배출이 0인 상태를 말한다.

이 회의를 제안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오는 2030년까지 2005년 수준의 50~52% 감축시키겠다"고 밝혔고 스가 일본 총리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46%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40~45% 감축하겠다"고 밝혔고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불법 삼림 벌채를 종식시키겠다"고 밝혔다.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기존의 배출전망치 기준에서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겠다는 절대량 기준으로 변경해 1차 상향한 바 있고 '2030 NCD'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이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의 정점을 기록했고, 2019~2020년 2년에 걸쳐 배출량을 2018년 대비 10% 이상 감축한 바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석탄화력발전의 의존도가 큰 개발도상국의 어려움이 감안되어야하고 절절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 국내적으로도 관련 산업과 기업, 일자리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은 국내외 재생에너지 설비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녹색금융의 확대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진보정당과 환경단체들은 문 대통령의 탄소 감축 계획에 대해 '명확치 않다'는 입장과 함께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등을 지속하는 점을 들면서 정부의 의지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정부가 1차 상향을 했다고 하지만 203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로 정한 수치는 5억3600만톤으로 언제나 똑같았다. '배출전망치 기준'에서 '2017년 기준'으로 목표를 도출해내는 방식이 변경되었을 뿐이다. 대통령은 '연내 상향'이라고 미룰 것이 아니라 상향된 감축 목표의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어야했다"고 밝혔다.

또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 공적 투자 중단에 대해서는 "이미 베트남 붕양2호기,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와 같은 해외 석탄발전소에 공적 금융기관들이 투자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고 현지 주민들의 삶을 짓밟고 있다. 한가하게 '나중에 있을지 모를' 투자를 안 하겠다고 선언할 때가 아니라 기존에 석탄발전소에 투자한 공적 금융기관들이 해당 사업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고 전면 철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별위원회는 "현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2017년 대비 24.4%'는 5년 전에 나온 목표이며 심지어 지난해 연말 이 숫자를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했다가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75개 국가에 선정되는 불명예를 떠안기도 했다. 그럼에도 구체적 목표 없이 '올해 안에 상향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지금도 7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이고 가덕도 신공항, 제주 제2공항, 새만금 신공항 등 공항 건설 계획이 추진되고 있기도 하다. 말로는 칸소중립을 선언했지만 이를 달성할 최소한의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녹색당은 "유엔에서 퇴짜맞은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0% 이상으로 상향해 파리 협정국의 의무를 다하고,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아오던 자와/붕앙 해외석탄발전소 투자건설을 비롯해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를 퇴출하고, 가덕도 신공항 등 토건 사업을 2050 탄소중립의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모든 정부 사업에 탄소예산제 및 탄소영향평가를 도입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가 탄소 감축의 방향을 제시했지만 숫자 바꾸기만 했을 뿐,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목표치조차 확정하지 않아 탄소 감축에 대한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그린뉴딜, 탄소중립을 말하면서 토건 사업을 지속하고 탈석탄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탄소 감축 및 탄소중립을 이야기하지만 환경오염과 기후위기의 근본적인 원인 분석 없이 탄소 감축만 주장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큰 타격을 줄 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각 국가들이 국가 사업 등을 이유로 환경을 파괴해놓은 상황에서 탄소 감축만 강조하는 것은 탄소 배출 연료에 의존해야하는 서민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꼴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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