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지 부족, 양당 싸움에 무산된 '코로나 손실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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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지 부족, 양당 싸움에 무산된 '코로나 손실보상법'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1.04.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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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 처리 무산, 산자위 상정도 못돼
정부 "소급 인정 어려워" 부정적, 양당 '법안처리 범위' 놓고 결렬
여야 통과 한목소리에도 결렬되자 '네 탓', 통과 여부 불투명
지난 19일 정의당 지도부, 당직자들이 국회 앞 계단에서 코로나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뉴시스
지난 19일 정의당 지도부, 당직자들이 국회 앞 계단에서 코로나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매출 보상을 위한 '코로나 손실보상법'의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을 놓고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고 이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보상법은 본회의 통과는 커녕 소위 상정조차 되지 못하면서 정부의 의지 부족과 여야의 정쟁 몰두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는 지난 2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를 열고 쟁점을 논의하려했지만 안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소위를 열지 못했다. 여기에 추후 의사일정 합의도 되지 않아 손실보상법 상정은 기약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법을 포함해 비대면중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등 다른 계류법안도 같이 논의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법만 논의하자고 맞서면서 안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소벤처기업소위에 따르면 손실보상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을 원칙으로 하되 중소기업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고 보상 대상, 기준, 규모, 절차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고 손실보상 산정 근거가 돼는 매출 기준에 대해서는 매출액 등을 법에 명시하기보다는 심의위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고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서로의 탓을 하면서 법안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9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손실보상법에 대해 "국회 논의과정에는 참여하겠지만 소급을 인정하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기는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홍 대행은 "집합금지업종으로 계속 지원받으신 분들은 115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았다.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다시 소급해서 지원하면 국민적으로 동의가 될까하는 측면이 있다. 재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재정이 갖는 일반 원칙을 같이 고려해야하고 소급해서 지원할 때 받는 분과 못 받는 분들과의 균형 문제도 있다. 보상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얼마를 지급할 지 많은 검토가 필요하고 잘못될 시 심각한 사회적 갈등도 올 수 있기에 잘 살펴야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후 진행된 당정 협의회에서 소급적용 여부가 논의됐지만 이견만 확인하고 말았다.

지난 2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3당이 한 목소리로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 참여한 민병덕 민주당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소급적용이 헌법정신"임을 강조하면서 "여야 지도부, 상임위원, 상임위원장까지 찬성한 부분을 정부가 반대하는 건 문제가 있다. 법안 제정이 5월로 넘어간다면 4차 대유행을 막는 전선 자체가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걸 깊이 유념하라"고 밝혔다.

그러나 합의 사항을 이유로 여야 합의가 결렬되면서 한목소리를 내던 여야가 다시 '네 탓 공방'으로 갈라졌다. 민주당 소위 위원들은 "손실보상법 외에도 소상공인 지원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많은 법안이 계류되어 있고 모두 시급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법만 논의하자는 무리한 요구로 일관하며 소위를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켰다"며 손실보상법과 더불어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은 "절박한 소급적용 도입을 외면한다면 어떤 법안을 심사해도 진정성이 없게 된다. 우리에게 시급한 법은 손실보상법"이라면서 "소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쟁점 없는 법안을 우선처리하려는 민주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지부진하던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메인 뉴스에 전해졌지만 정작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이들을 위한 손실보상법은 상정도 되지 않은 채 다시 묻히고 만 것이다.

이런 가운데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29일부터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코로나 손실보상법 처리를 촉구하는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비대면중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시키자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반대한다. 굳이 손실보상법에 이 법안을 끼워서 통과시키자는 쪽이나 그 법안을 묶어서는 논의 못하겠다는 쪽이나 모두 손실보상법에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닌가. 소상공인들, 국민들이 무서우니 언론에는 금방 할 것처럼 굴면서 뒤에서는 싸우고 면 세운다. 일종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소급적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 의지가 약하다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소급적용에 한목소리를 내던 여야가 법안 처리를 놓고 서로 다른 소리를 하는 상황이 펼쳐지며 정치권이 사실상 '코로나 위기극복'에 손을 놓은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루를 내다볼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정치권이 이처럼 엇박자를 내면서 정치권이 지난 보궐선거의 결과를 전혀 성찰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됐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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