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북한 선전매체가 법원의 위안부 피해자들 2차 손해배상 소송 각하 결정에 대해 “굴욕적 판결”이라며 비난했다.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4일 황해북도 재판소 판사 백우진의 명의로 낸 글에서 “과거 일본의 특대형 범죄를 묵인한 또 하나의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죄악이 구체적이고 적나라한데 비해 남조선 당국의 입장은 너무도 애매하고 형식적”이라며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른 성노예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조선 법원과 당국이 당치 않은 무도한 판결을 내리고 이에 대해 똑똑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양심과 정의에 대한 외면이고 사회역사적, 민족적 책임에 대한 회피”라고 비난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산하 ‘우리민족끼리’도 “천년 숙적 일본의 치 떨리는 과거 죄행을 비호 두둔하는 반민족적이며 매국배족적인 망동이 아닐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매체는 “남조선 법원의 매국배족적인 판결로 하여 일본반동들은 더더욱 오만방자하게 놀아대고있다”며 “일본 반동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아전인수격으로 남조선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 철회까지 요구하고 있는 판”이라고 주장했다.

‘통일의 메아리’도 이날 “피해자들의 투쟁과 일본의 책임을 무시하는 퇴행적인 판결로써 일본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면서 “법원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실현되지 않은 정의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상응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지난달 21일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음을 이유로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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