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안부 2차 소송 각하는 “굴욕적 판결”
상태바
北, 위안부 2차 소송 각하는 “굴욕적 판결”
  • 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 승인 2021.05.04 10:26
  • 댓글 0
  • 트위터 412,43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선의 오늘 “日 범죄묵인 또 하나의 범죄”
우리민족끼리 “일본의 과거죄행 비호두둔”
통일의 메아리 “퇴행적 판결...日에 면죄부”
북한 선전매체들이 법원의 위안부 2차 소송각하와 관련 "굴욕적 판결"이라며 비난했다. 사진=시사주간 DB
북한 선전매체들이 법원의 위안부 2차 소송각하와 관련 "굴욕적 판결"이라며 비난했다. 사진=시사주간 DB

[시사주간=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북한 선전매체가 법원의 위안부 피해자들 2차 손해배상 소송 각하 결정에 대해 굴욕적 판결이라며 비난했다.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4일 황해북도 재판소 판사 백우진의 명의로 낸 글에서 과거 일본의 특대형 범죄를 묵인한 또 하나의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죄악이 구체적이고 적나라한데 비해 남조선 당국의 입장은 너무도 애매하고 형식적이라며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른 성노예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조선 법원과 당국이 당치 않은 무도한 판결을 내리고 이에 대해 똑똑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양심과 정의에 대한 외면이고 사회역사적, 민족적 책임에 대한 회피라고 비난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산하 우리민족끼리천년 숙적 일본의 치 떨리는 과거 죄행을 비호 두둔하는 반민족적이며 매국배족적인 망동이 아닐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매체는 남조선 법원의 매국배족적인 판결로 하여 일본반동들은 더더욱 오만방자하게 놀아대고있다일본 반동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아전인수격으로 남조선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 철회까지 요구하고 있는 판이라고 주장했다.

통일의 메아리도 이날 피해자들의 투쟁과 일본의 책임을 무시하는 퇴행적인 판결로써 일본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면서 법원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실현되지 않은 정의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상응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장판사 민성철)는 지난달 21일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음을 이유로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SW

ysj@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