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정상 결과, 실천·확대·탄탄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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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정상 결과, 실천·확대·탄탄하게 해야
  • 시사주간
  • 승인 2021.05.2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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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한·미 정상회담이 안보 동맹을 재확인하고 경제분야에 까지 결속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문 대통령은 친중국 분위기 속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던 자세에서 벗어나 미국 측에 호응하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한미동맹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양국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천명한 점은 불안하던 한미 관계를 안정화시켜 주는 주목할 만한 언급이라 할 것이다. 중국이 극히 꺼리는 대만 문제와 쿼드(미·일·인도·호주 안보협의체),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해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한 것은 의연한 자세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중국에 대해 너무 저자세 외교를 해왔다. 사드배치 , 무역 보복,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 침입 및 어류 남획, 김치까지 자신의 것이라 우기는 역사왜곡 등에서 어느 하나 제대로 목소리를 낸 적이 없다. 이번 회담 결과를 두고 중국에 가서 설명하라는 국회의원까지 등장했다. 얼마 전에는 중국의 ‘알몸김치’ 에 대해 설명하던 식약처 직원이 "한국은 중국의 속국인데“하는 황당한 답변도 있었다. 왜곡된 역사 교육 때문에 중국과 북한에 경도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아무튼 이번 회담을 계기로 문 정부의 친중 편향이 다소나마 해소된 것은 긍정적이라 할 것이다. 사실 국제 외교에서 어중간한 자세를 취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도 없다. 한 쪽이 버리면 다른 한 쪽에 기댈수 밖에 없는데 그 때는 더 비참하고 굴욕적인 수모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제는 감상적 세계관을 버리고 세계사의 흐름과 질서를 철저히 분석해 자유민주주의 토대 위에서 우리 민족의 미래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새롭게 태동하는 세계정치 경제 구도하에서 핵심적 변수를 재빨리 파악해 우리의 처지를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야만 이 나라가 장기적으로 안정되고 지속될 수 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의 폐지와 백신 선물 등도 좋은 흐름이다. 중국이 반발하겠지만 우리 안보가 더 중요하다. 백신은 더 많은 분량이 우리에게 보급됐으면 더 좋았겠지만 미국 내에서 선진국인 한국에 왜 백신을 공급하느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만큼 무작정 손 벌리기도 민망한 일이다. 마침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의 백신을 생산한다고하니 우리에게 더 많은 용량을 확보할 기회가 생길 것이다.

과거 회담 후에는 문구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 일도 있었다. 이는 회담 당사자 간에 민음이 없었다는 말이다. 이번에 문 대통령은 “정말 대접받는 느낌이었다.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했다. 그만큼 바이든 대통령에게 신뢰감이 간다는 말일 것이다. 전임 트럼프 대통령과는 또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바이든이다. 자유민주주의에 공헌하고자하는 의지, 노동, 인권, 환경 문제에 대한 지속적 패러다임, 동맹국을 바라보는 시선 등이 다른 것이다. 양국이 견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험난한 파고를 이겨 나간다면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약속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보다 창조적으로 확대하여 더욱 탄탄하게 하는 일에 몰두하자.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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