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늘어난 이스라엘 무기 수출 '한국도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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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늘어난 이스라엘 무기 수출 '한국도 공범?'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1.05.2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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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지난 6년간 무기 수출 22% 증가, 문재인 정부 들어 더 늘어"
'군용물자 수출 주의국' 분류에도 1000여건 이상 수출 허가
"우방국 관계, 수출 자체를 비판하는 건 무리" 주장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된 가자지구 건물들. 사진=AP/뉴시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된 가자지구 건물들. 사진=AP/뉴시스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난 20일(현지시간) 휴전에 합의하며 일단 큰 문제는 해결됐지만 팔레스타인은 큰 상처를 입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무차별 폭격을 가했고 이로 인해 최소 232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 중 65명이 어린이라는 점이 국제 사회에 큰 충격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국제적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2014년 가자지구 분쟁 이후부터 이스라엘 무기 수출을 더 늘린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 분쟁으로 2300여명의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나오고 이중 3분의 2가 민간인이었으며 특히 라파 지역 민간인 135명이 이스라엘 군에게 살해되는 등 전쟁범죄로 간주될 수 있는 사례들이 계속됐지만 한국의 무기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사실상 이스라엘의 민간인 살상을 한국이 도와준 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참고로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사무소(OHCHR)는 "이스라엘 공군의 고층건물에 대한 무분별한 폭격은 심각한 인권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1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따르면 유엔 세관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5~2020년 6년간 대 이스라엘 무기수출액이 이전 6년과 비교해 22% 증가한 2885만 달러(약 326억원)에 달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4년(2017~2020) 동안 대 이스라엘 무기수출 액수가 2344만 달러(약 267억원)으로 박근혜 정부 4년(2013~2016) 동안의 무기수출액(1019만 달러)보다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에 주로 수출한 무기는 폭탄, 수류탄, 어뢰, 지뢰, 미사일, 탄약 등 발사무기류로 대 이스라엘 무기수출의 53.7%를 차지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을 수출했는지는 보안 문제로 확인할 수 없으나, 이러한 무기들은 현재 격화되고 있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서 민간인을 향해 쓰여졌을 가눙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15년 이후 한국보다 이스라엘에 무기를 더 많이 수출한 국가는 인도와 미국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는 비밀리에 진행되는 무기수출의 특성상 많은 국가들이 수출데이터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야하고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도 한국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을 수출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인정하더라도 한국의 이스라엘 무기 수출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분이라고 용혜원 의원실은 밝혔다.

현재 대외무역법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북한, 이란, 예멘 등과 함께 이스라엘을 군용전략물자 수출 시 주의해야하는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실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1000건 이상의 대이스라엘 전략물자 및 방산물자 수출 허가를 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한국의 무기수출이 국제인도법, 인권법의 중대한 위반을 범하거나 촉진할 시 무기 수출을 허가하지 않아야한다는 무기거래조약(ATT)을 위반한 것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이 민간인 살상용으로 이 무기들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서 수출협력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한국의 무기수출이 사실상 이스라엘의 폭격을 뒤에서 지원한 셈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용혜인 의원은 "아무리 우방이라고 하지만 전쟁범죄에 준하는 민간인 살해를 반복해 저지르고 있는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고, 판매한 무기가 민간인 살해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수출 허가를 지속적으로 늘려온 정부와 방위사업청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 분쟁 지역에 미사일을 팔면서 평화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에서는 한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5월 자유무역협정(FTA)를 맺고 미래산업 분야 원천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과의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우방국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출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이스라엘이 폭격을 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지만 한국에서 도입된 무기를 쓴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고 이를 이유로 수출을 하지 않을 시 방산업체가 입을 타격도 생각해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얀마 군부를 상대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군부를 돕는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어린이들이 사망하는 것을 본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 무기 수출을 달갑지 않게 여긴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단순히 '수출을 위한 것'으로 치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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