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임 당한 아워홈 부회장, 피고인 승진 검찰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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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임 당한 아워홈 부회장, 피고인 승진 검찰인사
  • 시사주간
  • 승인 2021.06.0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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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어제 있었던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라인이 대거 제거됐다. 구본선 광주고검장과 강남일 대전고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나 분루를 삼켰다. 그 대신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승진했다. 천하가 알다시피 그는 현재 피고인이다. 일선 공무원은 일단 경찰에 불려가기만 해도 조직 전체가 술렁이고 당사자는 업무에서 제외되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그런데 법을 수호하고 정의를 내세우는 검찰이 피고인을 승진시키는 이해못할 인사를 단행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막기위해 친여권 성향의 검사들을 방탄용으로 내세울 것이라는 그간의 여론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이성윤 검사장은 대통령의 대학 후배라는 점에서 세간의 눈총을 받아왔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또한 박범계 법무장관의 고교 후배다. 선후배 끼리 밀어주고 당겨주는게 뭐 그래 대수냐고 하겠지만 선현들은 오히려 멀리해야 한다고 했다. 쓸데 없는 의혹이 똬리를 틀고 장차 갖가지 불씨들이 재로 덮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는 어제 있는 아워홈의 구본성 대표이사 부회장 해임사건과도 극명하게 대비된다. 구 부회장은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운전자를 친 혐의를 받고 물의를 일으켰다. 그동안 ‘오너 자격이 있는 가’하는 비판도 있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여러가지 추정들이 오가지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그의 죄가 입증됐다. 따라서 대표이사로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할 입장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번 해임안은 경영권을 노린 구미현·명진·지은 세 자매가 주도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사회에서 무리없이 통과된 것을 보면 구 부회장의 도의적 책임을 묻고 경영을 쇄신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고도 할 수 있다. 일개 기업도 이처럼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묻는다. 하물며 한 나라에서야 두 말해 무엇하겠는가. 온갖 무리수를 동원하는 이 정권을 보면서 스스로 화(禍)를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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