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아닌 맞춤지원, 여당 '말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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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아닌 맞춤지원, 여당 '말바꾸기'?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1.06.0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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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급적용 대신 피해지원 결론 "신속한 피해 지원 위해"
국민의힘 "손실보상 재원 없다면 재난지원금은 무엇으로?"
정의당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개념 달라, 스스로 '퉁치는' 건 무책임"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당정협의. 사진=뉴시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당정협의.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을 손실보상법의 소급적용이 아닌 '맞춤형 피해지원'으로 결정한 것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큰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빠른 시간 내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게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지만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손실보상을 한다고 해놓고 말바꾸기를 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정은 지난 7일 협의회를 통해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대신 맞춤형 피해지원금 등의 지원을 결정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윈회 여당 간사인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피해를 지원하는 게 현재 소상공인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소급 방식이 아닌 지원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소급적용이 될 경우 오는 7, 8월 추경 방식의 지원이 되지 않는 맹점이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오후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소상공인들이 워낙 어려우시다보니 매출감소분의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오해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손실보상을 해주는 부분은 매출감소분이 아니라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고 이마저도 100%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60~80% 정도 산정된다.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재난지원을 했는데 금액을 환산했을 때 의외로 소급적용시 소상공인에 지원되는 금액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결과가 나온 게 첫 번째 이유고 손실보상법이 소급적용까지 포함해 통과된다면 8월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분석해야하는 절차가 있어 지급 시기가 10, 11월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힘든 사람들에게 당장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버리고 올 10월이나 11월에야 지급되는, 시기가 늦어져버리는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보다는 피해지원 방식의 소급이 훨씬 더 소상공인들에게 이득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손실보상과 손실보상법 통과를 둘러싸고 손실보상법을 소급적용해야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지만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는 재정 문제와 형평성, 중복 지원 등의 우려를 들며 소급적용을 반대했다. 여기에 그동안 소급적용을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2차 추경을 앞두고 추경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 지원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당정 합의에 이르게 됐다.

하지만 이로 인해 야당에서는 '여당의 말바꾸기'라며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손실보상 요구에 5개월째 묵묵부답이던 정부 여당이 결국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릴 태세다. 재원 부족으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거부하면서 민주당은 추가 세수 32조원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자고 아우성이다. 같은 돈을 손실보상엔 못 쓰겠고 재난지원금에는 쓰겠다는 건 무슨 논리냐"라고 비판했다.

또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입법청문회에서 민주당이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은 각각 개념이 다르다'라고 말해놓고 이제 와서 '그게 그거'라고 퉁치는 식은 집권여당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다.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은 분명히 다르다. 손실보상 논의를 하다말고 마치 물타기하듯 재난지원금, 2차 추경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시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행정명령으로 인한 영업 손실을 입었기에 마땅히 헌법 23조에 따른 공적보상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손실보상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진행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완전한 손실보상법이 시행되지 않으면 보상은 물론 맞춤형 지원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면서 정확한 영업손실 추계와 업체별 최대 5000만원의 생존자금 긴급 지급 등 두 가지를 제안했다. 최 의원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확한 손실 규모를 조사하지 않았는데 무슨 근거로 맞춤형 지원을 말하는지 난센스가 아닐 수 없다. 피해업종별로 1000개 업체를 샘플링해 현실에 기반한 손실규모 조사부터 해야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더 많이, 더 빠르게 지원하고 싶다면서 소급적용만 안 된다는 건 대한민국 최대의 수수께끼다. 정부 여당의 주장대로라면 재정도 넉넉하고 위헌도 아니다. 지금은 재난지원금 시간이 아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회복플랜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포스트 코로나 민생경제 회복 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반발에도 불구하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더 이상 소급적용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게 됐다. 6월 국회 내에 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겠다"며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도 크게 반발하고 있고 당사자인 자영업자 단체들도 '시혜성위로금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는 등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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