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6월 국회 처리 강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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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6월 국회 처리 강행될까?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1.06.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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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반드시 통과' 당론, 이재명 "강행이 180석 준 이유"
이준석 "순기능 있지만 추가 논의 필요" 사실상 6월 통과 반대
여당 양보시 '국민 비판', 야당 반대시 '개혁 퇴색' 고민
지난 15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정문에서 수술실 CCTV 설치 1인 시위 중인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 소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5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정문에서 수술실 CCTV 설치 1인 시위 중인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 소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6월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수술실 CCTV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고 국민 여론도 CCTV 설치에 동의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6월 국회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이 이에 동조할 지가 변수가 되고 있다.

현재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을 막기 위해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빈번한 의료사고는 물론 최근 인천21세기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 여론이 찬성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에서 6월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그동안 '의료인의 진료 위축'을 이유로 CCTV 설치에 강하게 반대했던 대한의사협회는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진 후인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위법, 비윤리적 의료행위가 적발되거나 드러난 회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하겠다"며 자정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선량한 의사들을 위축시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진료를 야기해 환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 사회적 비용도 크게 소요된다"며 여전히 강한 반대를 표시했다.

그러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다음날인 3일 "수술실 CCTV 법안의 당론 채택과 강행 처리를 통한 신속한 입법으로 우리 여당이 '실용적 민생개혁' 실천에 매진하고 있음을 국민께 체감시켜야한다"며 설치 법안의 강행 처리를 요구했다. 이 지사는 "만약 국민의힘이 신중한 심의를 핑계로 법안을 무산시키려하거나 효용성 없는 '수술실 입구 설치'로 방향을 틀려한다면 이를 배제하고 국민의 뜻을 강행 처리하라고 180석을 준 것이 아니냐? 수술실의 의료행위는 단 한 번의 사고로 국민 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6월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태세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이 반대하지만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하고 있다. 의사 없는 유령 수술, 의료 사고 은폐, 수술실 내 각종 범죄를 근절하려면 6월 국회에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면서 법안 통과 의지를 밝혔다. 지난 15일에는 송영길 대표가 수술실 CCTV 설치를 요구하며 1인 시위 중인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 소장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4일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와의 인터뷰에서 "의료사고를 줄이고 진상을 규명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순기능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본다.  CCTV가 보급이 되면 의사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국민 건강에 더 긍정적인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청취해보겠다"고 밝혀 사실상 '6월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은 즉시 이 대표를 향해 날을 세웠다. 강병원 의원은 15일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과속 감시 CCTV와 다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때문에 운전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말처럼 황당한 주장"이라고 비판했고 법안을 발의한 김남국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에 대해 국민의 편이 아니라 기득권의 편에 서서 반대 한다면 그런 청년정치가 무슨 소용이겠냐"면서 "토론을 좋아하니 언제든 생방송 토론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가 점점 정쟁 분위기로 가는 느낌이지만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여당이 뒤로 물러난다면 또다시 비판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 국민의힘도 이준석 대표 당선으로 개혁적인 면모를 보였지만 이 법을 두고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자칫 개혁성이 퇴색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다. 환자의 안전과 의료진의 치료 문제가 부딪히는 가운데 이 법안이 6월 국회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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