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노총 못 막아 코로나 확산?" 아직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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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노총 못 막아 코로나 확산?" 아직 모른다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1.07.0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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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청와대 조치 지켜보겠다" 안철수 "문 대통령과 민노총 무슨 관계?"
중수본 "참석자 중 확진자 아직 없어, 관찰 더 필요"
민주노총 "방심하지 않고 주의할 것, '책임론' 발언 응당한 책임 지라"
지난 3일 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사진=뉴시스
지난 3일 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7일 1275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되며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 적용이 검토되고 있는 등 코로나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 확산세를 지난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연 민주노총과 이를 막지 않은 정부의 탓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집회 참가자 중에서 아직 한 명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정부도 민주노총 위원장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와 더불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과거 보수집회 때의 상황을 거론하며 정부가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말 등을 통해 정부와 민주노총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일 민주노총은 8000여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당초 본대회를 열기로 한 여의대로가 경찰과 서울시의 집회불허 방침으로 막히자 노총은 장소로 종로3가로 기습 변경해 대회를 치렀다.

민주노총은 5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우려스럽다. 민노총이라고 이 상황에 다른 입장을 가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정부의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 최근의 집단감염은 실내 감염이 대부분이고 야외감염율이 0.1% 미만이라는 전문가들의 발표에 근거해 실외 스포츠 관람과 야외 콘서트 등이 허용되는데 야외집회는 철저하게 막고 있다. 민주노총 죽이기, 민주노총 고립시키기 등의 기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고 밝혔다.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코로나 재확산 위기 소식에 모든 국민이 긴장하는 상황에서 국민 안전과 법을 무시하고, 정부 당국의 만류도 외면한 민주노총의 위험천만한 주말 불법집회는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열린 수석비서관 보좌관 회의에서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설립됐고 지난 7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러자 야권에서는 이번 확산세가 민주노총과 집회를 막지 못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서울 한복판에서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한 사흘 뒤인 오늘 오후 6시, 확진자가 6개월만에 1000명을 넘었다. 민주노총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한다. 집회 참가자들에게 대통령과 청와대가 얼마나 엄격한 책임을 묻는지, 얼마나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 전 의원은 지난해 보수단체들의 광화문 집회 강행과 이로 인한 코로나 확산에 대해 "집회 주동자들은 살인자"라고 말했던 노영민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의 발언을 거론하며 "지난해 여름 집회 참가 시민들을 살인자라 했던 청와대가 이틀간 아무 말도 없다가 '민주노총'이라는 주어는 뺀 채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대통령의 한 마디가 나왔다"면서 청와대가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겉으로 엄정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집회 자체를 막겠다는 강한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민주노총을 대하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너무나 다르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노총과 무슨 관계냐. 앞으로 4차 대유행이 더욱 심각해진다면 그것은 정부와 민주노총의 책임"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 집회 참석자 중 확진자 발생은 아직 확인된 바 없다. 어느 정도 확진자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감시나 관찰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혀 '민주노총발 확진'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대책본부는 "집회 참석자 중 잠복기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진자 발생 가능성은 있다"면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다른 모임이나 행사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추적·관리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확진자 발생 시 심층조사를 통해 어느 직장에 소속돼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 잠복기가 최대 14일로 알려져 있기에 집회를 통한 확진 여부는 2주 이상이 지나야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8일 중간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없다는 것이 중대본 발표로 확인됐다. 다음주까지 방심하지 않고 참가자들에 대한 주의와 관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소환대상자들 또한 각각의 일정을 고려하여 출석해 당당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또 "3일 이후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전국노동자대회를 연결지어 마치 확산의 책임이 민주노총에 있는 양 떠들어대고 '민주노총 책임론'을 내뱉는데 이들은 향후 최종적인 결과에 기초해 자신들의 발언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할 것을 밝힌다. 일부 언론이 집회와 코로나 확산이 연관이 있는 것처럼 자극적인 타이틀을 단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앞의 입장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수단체 집회의 경우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집회에 참석한 신소걸 목사가 코로나 치료 중 사망하는 등 참석자 중 확진자가 나왔고 거리두기 및 방역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비난을 받았던 사례와는 달리 이번 노동자 대회에서는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민주노총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꼭 집회를 해야하느냐'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고 보수언론과 정치인들이 '형평성'을 내세우며 정부와 민노총의 관계까지 추궁하는 등 자신들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확진자 유무와 상관없이 '민주노총 책임론'이 지속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와 함께 이번 논란을 계기로 민주노총이 과거의 '집회 일변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투쟁 방법을 찾아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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