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중립 선제적 대응기업, 금융지원· 감세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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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중립 선제적 대응기업, 금융지원· 감세 혜택 받는다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1.07.2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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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겸 제1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겸 제1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정부가 탄소중립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기업에 대해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혜택을 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22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뉴딜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외부요인에 따른 구조 개편도 사업재편·전환(지원 대상)에 포함하겠다”며 “탄소중립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공정거래법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대·중소기업, 중소기업 간 공동 사업재편·전환 지원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해소, 신산업 진출, 산업위기지역 등을 이유로 사업구조를 개편하면 규제완화·세제지원 혜택을 주는데, 관련법 개정을 통해 지원 범위와 대상을 대폭 넓힌다.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해서는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의 행위 제한 규제를 3년간 유예하는 공정거래법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

또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 전환 지원 방안도 내놨다. 지역훈련 격차 해소를 위해 2025년까지 비수도권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노동 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 35개소를 신설·지원한다. 그는 “향후 고용감소가 예상되는 석탄화력발전과 내연 자동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오는 2025년까지 10만명 규모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을 신설하겠다”며 “사업주 훈련을 개편해 디지털 기초 원격 훈련 지원 비율을 종전 50%에서 90%로 높이고, 훈련 대상도 연간 100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4일 코로나 사태 이후 양극화를 해소와 전 세계적인 디지털화, 탄소중립 등에 대한 추진 과제를 담은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했다. 1년 전 발표한 1.0 버전에서 디지털화와 탄소중립을 보강하고 고용·사회 안전망 분야에 사람 투자 덧붙인 ‘휴먼 뉴딜’을 추가했다. 이에 2025년까지 총 220조원을 투입하고 일자리 250만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에 3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65개 핵심기술을 선정해 지원도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이들 핵심기술에 대해 2023년까지 2조원 이상의 설비투자 자금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상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의 후속 조치에 대해 “내년 뉴딜사업 예산으로 30조원 이상을 반영할 계획”이라며 “국민참여 뉴딜펀드를 1천억 원 추가 조성해 국민 참여 기회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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