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폰에 신분증이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운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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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폰에 신분증이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운영 추진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1.07.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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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온라인 서비스 확산 영향
비대면 은행개좌 개설 등…신원인증 기술 적용돼
블록체인 기술 기반 내년 1월부터 2~3개 지역 시범 운영
도로교통공단이 발급·관리하게 될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진=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이 발급·관리하게 될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진=도로교통공단

[시사주간=이지현 기자] 기존 ‘패스(PASS)’앱 통해 모바일 면허증을 한정적으로 사용하기는 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국가 공인 신분증으로 각종 온라인·공공기관 신원보증 등 다방면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운영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밝혔다.

이 차관은 "내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를 시범운영할 것"이라며 "정부는 블록체인 기반 분산 신원인증 기술을 적용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신뢰성을 강화한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지능형 정부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모바일 신분증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형태로 이용하게 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인증(DID)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신원정보를 본인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신원확인이 필요할 경우 온·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공할 정보를 선택할 수 있다. 개인이 정보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보관·이용·폐기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철학이자 구현 기술인 것이다.

한 예로 편의점에서 주류 또는 담배를 구매할 때 연령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주소를 뺀 연령 정보만 제공할 수 있다.

신분증 사용이력은 이용자의 스마트폰에만 저장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신원인증 기술을 적용해 개인정보 보호와 신뢰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플라스틱 신분증에 대한 정보노출, 위변조 우려가 커지고 비대면·온라인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디지털 신원 증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디지털 증명시대를 여는 첫 관문으로 올해 1월부터 모바일 공무원증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올 1월부터 모바일 공문원증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스마트폰 앱 형태로 발급하고 있으며 기존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병행해 사용 가능하다. 플라스틱 공무원증 대신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청사 출입이 허용되고, 업무시스템에 접속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증빙서류 등도 제출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사용자가 경찰청에 본인확인(최초 1회)을 거쳐 모바일 운전면허증(증명서 형태)을 발급받으면, 이후 경찰청을 거치지 않고 면허증 사용 과정에서 필요한 '진위 확인'을 할 수 있는 구조다. 이로써 신원증명 발급자(여기서는 경찰청)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이 확실한 자기주권을 실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셀프소버린 아이덴티티(SSI·자기주권 신원)가 국민 서비스에서 실행되는 한 예라 할 수 있다.

이는 관공서나 은행 창구 등에서도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고, 비대면 은행계좌 개설 등 온라인 서비스에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등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해 모바일로 발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운영 후 전면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분확인을 위해 플라스틱에서 더욱 진화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인해 우수한 편의성뿐만 아니라, 보안솔루션까지 탑재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면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 전망된다. SW

lj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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