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황채원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최근 종부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당초 '공시가 상위 2%'를 당론으로 채택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정부와의 합의라는 명분 아래 기준을 올리는 데 동의하면서 여당 대선 후보들의 공약들이 벌써 실현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로 인해 1세대 1주택자 중 주택 공시가가 11억원 이하인 사람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주택 공시가격이 11억원을 넘는 사람도 공제액이 상향되면서 종부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줄어들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개정안에 대해 "찬성한다"고 했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 측면에서만 본다면 공제금이 올라가는 것은 불안요인이 될 소지가 있고 강남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결국 이 개정안은 재석 의원 21명 중 16인이 찬성해 가결됐고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진행된다.

하지만 이번 의결 과정에서 '상위 2%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던 민주당의 후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과 정부는 '과세 기준을 비율로 정하는 일은 정례가 없다'고 반발했고 결국 11억원으로 기준선을 맞추는 것으로 한발 물러섰다. 주택 보유자들의 비판 역시 민주당이 물러선 이유 중의 하나였다. 

전체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그리고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김경협 의원은 "종부세는 단순히 부유한 국민에게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공평과세, 불로소득 환수로 분배 평등을 기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표 조금 더 얻겠다고 우리 손으로 종부세를 완화해준다면 재난지원금, 복지 재원 등은 어디에서 마련하라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의원은 "부동산3법 통과시켜 종부세 강화한 게 지난해 8월인데 1년간 고지서도 발송하지 않았는데 정부여당은 종부세 깎기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민주당 (기재위 소속) 11명 중 7명이 토지보유세, 토지개념을 주장하는 이재명, 이낙연 캠프에 소속되어 있다. 국회에서 종부세 무력화시키고 대선 이후에는 토지보유세, 토지공개념으로 부동산 해결하겠다고 말바꾸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장혜영 의원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인 2% 종부세 개혁안은 결국 부자감세를 위한 쇼에 불과했다. 지금처럼 집값이 계속 폭등하는 시기, 고가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낮추는 이번 개악안의 통과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부동산 가격안정 포기 선언"이라면서 "임기 말까지 최선을 다해 종부세를 지켰던 참여정부를 계승하겠다는 일말의 진심이 남아있다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해도 대통령 권한으로 거부권 행사를 선언하라"고 밝혔다.

실제로 종부세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야당의 반대와 위헌 논란 등이 맞물려지면서 힘겹게 제도가 운영되어 왔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이번에 뒤로 물러난 것은 참여정부의 기조를 스스로 깨뜨리고 보수정당과 함께 '부자감세'를 결정했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키로 했던 것은 급격히 늘어난 과세 대상자를 줄이고 세부담을 완화해가면서 세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했던 것"이라면서 "상위 2%의 의미를 같이 존중하고 야당의 12억원 안을 전체적으로 통합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과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번 종부세 완화가 조세형평성과 더불어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시민단체들의 지적이 계속 되면서 자칫 토지보유세, 토지공개념 등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이 '공염불'에 그쳐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지금의 종부세 완화는 '버티면 이긴다'는 명확한 정책 시그널을 투기세력에게 줄 뿐이다. 주택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상위 2% 안에만 들지 않으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다주택자들의 투기로 인한 과세부담도 줄어들게 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그 어떤 부동산 정책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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