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이한솔 기자] 보건당국이 보건의료노동조합과의 의견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며 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제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장 이틀 앞으로 다가온 총파업인 만큼 코로나 방역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권 장관은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일정부분 이견을 좁혔으나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며 “공감대를 이루었으나 양 측이 생각한 합의의 구체적 수준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보건의료노조 요청에 따라 총 12차례의 협의를 진행했다. 30일 이뤄진 협의도 새벽 5시까지 14시간동안 밤새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의료노조는 △감염병전문병원 조속설립·코로나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의료 1개씩 확충 △공공병원 시설 인력확충·공익적 적자해소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간호등급제 개선 △규칙적·예측가능 교대근무제 시행·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확대 △불법의료 근절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제한 위한 평가기준 강화 △의사인력 확충·공공의대 설립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다만 당국은 의료계 내부의 사회적 수용성을 위해 이해당사자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노동계 협의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보건의료체계에는 보건의료 종사자 뿐 아니라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재정을 분담하고 있는 국민과 의료기관,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타 의료인 등 다양한 주체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당국은 △보건의료인력 관련 예산확보 및 제도 개선 △생명안전수당·교육전담간호사제 유지 확대 △공공의료 지속 확충 △보건의료인력 근무여건 개선 △불법의료 개선 등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공공병원 신설 확충은 지자체의 의지가 필요한 만큼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권 장관은 “노조가 예고한 파업으로 의료 현장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당장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코로나 4차 유행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는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 측은 정부의 일관된 ‘어렵다’는 입장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3개월 간 긴 시간 동안 노정교섭을 했으나 복지부의 소극적 태도로 알맹이 없는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낸 것이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금 이 순간가지도 파업을 배수진으로 논의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심정을 알아주시기를 국민에 호소한다”며 “복지부 장관이 결단해야 하고 권한 밖이라면 기재부장관이 나서야 한다. 노정 극적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파업으로 인한)며칠간의 의료대란이 문제가 아니라 23만명 임상간호사들의 대탈출과 의료붕괴가 현실화되면서 방역은 실패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노력에도 응답이 없다면 노조 8만 조합원은 불가피하게 총파업과 공동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파업이 목적이 아니며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으나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이번 파업이 의료인력들 사직의 꿈을 접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말한다. 정부의 진정성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SW
lhs@economic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