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미반환 2조⋯“577억 떼먹은 임대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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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미반환 2조⋯“577억 떼먹은 임대인도 있다”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1.09.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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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더민주 “보증금 떼먹은 나쁜 임대인 425명, 공개해야”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한솔 기자]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약 2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한 임대인은 576억6900만원이나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주목되고 있다.

14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31일 기준 국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425명으로 피해금액만 5793억491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많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2016년 9월부터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갭투기를 통해 2020년 기준 477채의 등록임대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총 284가구의 보증금 576억69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HUG가 571억7700만원을 대위변제했으나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1억5300만원으로 회수율 0.3%에 그쳤다.

2위는 지난해 기준 591채의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해 일명 ‘빌라왕’이라 불리던 임대인으로, 올해 8월까지 총 192가구 보증금 357억9925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HUG가 344억3225만원을 대위변제했으나 회수금액은 3억5000여만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지난해 8월 257명에서 올해 4월 356명으로 38.5% 증가했다. 올해 8월 425명을 기록해 전년대비 약 65.4%나 증가했다. 미반환 사고금액도 지난해 8월 2424억3800만원에서 올해 8월 5793억49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2019년 8월 대비 20배 이상 증가했다.

소병훈 의원은 “이처럼 급증하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인의 이름이나 그들이 소유한 주택의 주소, 다른 가구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실제로 지난 2017년 5월부터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Rogue landlord checker)’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 런던시는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가 도입된 이후 약 20개월간 약 18만5000명이 나쁜 임대인 이력 확인 시스템을 통해 임대인의 과거 법령 위반 사실을 조회했다. 이를 통해 주택임대차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이 해소되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됐다고 밝힌 바 있다.

소 의원은 지난 5월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소 의원은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수백억 원씩 돌려주지 않고 있는 나쁜 임대인 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으면, 시장에서는 이와 유사한 갭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향후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국토교통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쁜 임대인 425명의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SW

lh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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