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탈원전’을 정책기조로 정부는 ‘원자력 제로’를 목표 삼아 원전 중단을 추진 중이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마저 정부의 정책실행에 호흡을 맞춰주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한수원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본지는 탈원전 정책과 관련 '복마전 한수원'을 여러 편에 나눠 살펴보려 한다. <편집자 주>

[시사주간=이한솔 기자] 이달부터 시작되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필두로 원전 비율을 7%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71%까지 늘리는 시나리오를 공개한 바 있다. 문 정부의 마지막 국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수원을 둘러싼 여러 지적이 쏟아지며 국감 도마위에 올랐다.

◇ 정부의 탈원전 전환 기조, 한수원 사업목표서 ‘원자력발전’ 표현 제거

1일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에 따르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줄이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3개를 최근 공개했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해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탄소’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에 대해서는 중단의 의지를 꺾지 않았다.

탄중위는 원전 비율을 7%로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비율을 71%까지 올리겠다고 계획을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인 ‘탈원전’이 절실히 반영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특히 원전의 공백을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없는 ‘졸속 계획’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한수원은 일반현황의 ‘경영 목표 및 전략’ 부분에서 사업 목표를 ‘클린에너지 중심 사업가치 강화’로 신규 등록하고 ‘원자력 발전’이라는 표현을 뺐다. 그리고 다소 어려워 보이는 ‘WANO PI(세계원전사업자협회 발표 성능지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정부는 원전이 화석연료 대비 효과적인 에너지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고려할 때 지속 가능한 대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한수원 측은 원전내용이 담겨있던 부분은 당초 공시대상이 아님에도 등재해 놓았던 만큼 수정과정에서 삭제했으며, WANO PI표현은 보다 명확한 표현인 만큼 갈음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탈원전 움직임은 원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갖은 정치적 성향이 개입되지 않았을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국힘 “한수원 모든 원전서 철근 노출, 안전성 우려돼”⋯한수원·원자위 “문제 없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전 건물 외부 철근 노출 사례가 총 847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감 당시 435개보다 412개가 추가확인된 것이다. 한수원 특별점검 결과 가동원전 25기 모두에서 최소 2개, 최대 229개가 확인되면서 안전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것이 김상희 의원의 설명이다.

1년 사이 외부 철근 노출 사례가 2배 이상 늘어난 만큼 원전 건물 구조 안전성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또 원전 격납건물 공극 역시 지난해 국감 당시 파악된 332개에서 1년 사이 341개로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빛 1호기와 한울 3호기에서 각 3개의 공극이 추가로 확인됐고 신고리 4호기, 한울 4호기에서는 그간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공극이 발견됐다.

외부 철근노출과 공극이 확인되면서 보수비용도 증가추세다.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외부 철근노출·공극 보수비용으로 각각 56억원·2075억원이 추산된다. 합산 보수비용은 2131억원으로 지난해 1985억원 대비 146억원이나 늘었다.

김상희 의원은 “법적 요건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5년이 모두 지나 보수비용은 한수원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수원 측은 한빛3·4호기에 대해 지역지원방안 등 후속대책을 확정한 후 시공사에 도의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역지원방안 후속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확대하는 입법추진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원전 건물 안전성 문제에 대해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2017년 6월 한빛 4호기 정기검사 중 격납건물에서 콘크리트 공극을 발견한 뒤부터 모든 원전에 대해 구조물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각 원전별로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원전 구조물의 공극·철근 노출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해왔다는 설명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외벽 콘크리트 구조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형돼 떨어져 나가 철근 같은 것들이 드러날 수 있다. 때문에 외부에서 보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며 “원자력발전 위험성 등을 감안할 때 빠르게 보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2배 이상 늘어난 결함에 대해서는 “점검 과정에서 발견됐다는 것이고, 현재 모두 보수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안전성은 꾸준히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특별히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며 “다만 국회 자료제출하면서 공개됐던 부분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별도의 보도자료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성풍현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대표는 “컨테인먼트 건물은 일부러 대기압보다 압력이 낮도록 설계되는데, 외부 콘크리트가 떨어지거나 철근이 보이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규정대로 기압이 낮은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압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공사 설계변경으로 2조5000억 증액 “계획적 공사관리 필요해”

한편 공사 착공 후 설계변경 등으로 약 2조5000억원의 증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한수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지난 11년간 2조5752억원의 공사비 증액이 발생했다. 2010년 이후 30억원 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5억원 이상 증액된 공사를 살펴보면 한수원은 계약변경 공사가 112개로 집계됐다. 총 변경된 횟수는 412번이었다.

양금희 의원은 “공사 착공에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 다만 설계변경의 경우 이사회 승인이 불필요한 만큼 공사 당 다수의 설계변경이 이뤄졌고, 공사비도 과다 투입된다”며 “에너지 공기업 시설의 내구성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다. 공사비 부풀리기로 국민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고 계획적인 공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사회 승인 여부에 대해 양 측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수원 측은 설계변경에 ‘이사회 승인’이 필요 없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설계 변경에도 이사회 승인은 꼭 필요하다”며 “2010년에 특히 건물을 짓고 있던 상황이라 금액이 클 수밖에 없던 상황이다”고 말했다.

잦은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잦은 설계변경이라기 보다 낙찰률이 낮거나 저가낙찰로 들어오는 경우 설계적인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보니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금희 의원실 관계자는 “각사 내규에 따라 차이점이 있을 수 있으나 알아본 결과 한수원은, 발전소 설립을 제외한 공사일 경우 공사대금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의결이 필요하다”며 “다만 등액대금이 최초사업의 20% 미만일 경우 이사회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파악했다”고 말했다.

◇ 17년 역사 원전백서, 文정부 출범 이후 중단⋯한수원 “계속 수정중”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은 지난 17년간 ‘원자력발전 백서’를 발간해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발간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돼 2020년 백서는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발행 소식은 없어 이번 국감에서도 다뤄질 전망이다.

원전백서 발간 비용은 2016년 기준 2000만원 수준이다. 보통 국내 원전 현황과 해외 동향, 방사선 폐기물 관리, 정책 계획 등 정보가 수록돼 있다. 마지막 원전 백서인 2016년 발간물에서는 원자력발전의 당위성과 탈원전에 대한 비판내용이 다수 실려 있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서발간은 중단됐으며 관련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이후 원전 관련 주요 정책변화에 따라 백서에 추가 보완이 필요해 관계기관들과 검토 보완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현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원전백서 발간 중단에 대해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발간이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했으나 계획 발표 이후에도 백서는 여전히 발간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희용 의원은 “2016년 백서에서 탈원전 부작용과 신재생에너지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핑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내용을 싣기 부담스러워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국감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 하겠다”고 말했다.

성풍현 대표는 “정부의 탈원전 기조와 원전백서 미발간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고 밝혔다.

한수원 관계자는 “정부 정책 이후에 내부적으로 계속 수정 작업을 하느라고 아직 발간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급계획 이후 발간 하겠다했음에도 여전히 발간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SW

lhs@economic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