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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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 급증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1.10.0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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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 대출 잔액, 1년새 24.4%↑⋯281조2000억원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한솔 기자] 올해 1분기 전체 자영업자 중 저소득 계층에서 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의 비은행 대출 잔액이 1년 새 24.4% 늘어 28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동기간 은행 대출 잔액 증가율이 16.1%였던 것을 고려했을 때 코로나 기간 중 자영업자 대출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 중심으로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비은행 대출 중에서도 가장 증가율이 높은 업권은 대부업을 포함한 기타 업권으로 71.8%에 달했다.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더 높은 업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난 셈이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장 의원은 설명했다.

자영업자 중에서도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전년 대비 대출 증가율이 25.5%에 달했다. 모든 소득분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인 것. 한편 소득 1분위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20조원으로 소득 2·3분위보다 대출 잔액이 더 많았다. 증가율 뿐 아니라 규모도 컸던 것이다.

그 결과 자영업자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LTI(소득대비부채)는 357.3%,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56.4%에 달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본인 연소득보다 세 배가 넘는 빚을 지고 있고 연 소득의 절반이 넘는 돈을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쓰고 있던 것이라고 장 의원은 설명했다.

장 의원은 “자영업자는 지난해 코로나 상황에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인해 경영상 큰 피해를 봤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운운하며 충분한 손실지원과 피해지원을 하지 못한 탓에 많은 부채를 동원해 위기를 견뎌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이 재개되더라도 이미 빚이 많이 늘어난 데다 금리가 오르고 있어 자영업자의 경영난은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며 “이제라도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정확히 파악해 충분한 수준의 영업피해 지원을 하면서 국회에 계류된 임대료 분담법과 폐업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차보호법 등을 조속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SW

lh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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