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마지노선, 여당은 특검, 해당지자체는 자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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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마지노선, 여당은 특검, 해당지자체는 자료 거부
  • 시사주간
  • 승인 2021.10.1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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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오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 당사 앞에서 당직자들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동대구역까지 1인 도보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3일 오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 당사 앞에서 당직자들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동대구역까지 1인 도보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비리에 대해 사실상 수사 마지노선을 정하고 여당은 특검을 거부하고 있다. 설계자인 이재명 지사는 연일 ‘국민의힘 게이트’라 공격하고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성남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차일피일 ‘세월아 네월아’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시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뇌물 문제가 불거지는 등 복마전이 따로 없다.

대통령이 철저하고도 신속한 수사를 지시할 때, 야당이 “특검 무산 의도” 주장을 했을 때만 해도 설마 했다 그런데 어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이 야당의 특검 요구에 선을 그은 것이라는 해석에 "그렇게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노골적인 수사 마지노선 지시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더군다나 대통령은 조만간 이재명 후보와 만난다고 한다. 야당은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 공세를 받는 이 후보를 옹호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정치중립성을 지적했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수호하려한다면 이럴 수가 없다.

행안위 소속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대장동 사태에 관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행안위에서 76건, 정무위에서 56건, 국토위에서 82건을 요청했는데, 단 1건도 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의원의 주장처럼 ‘직무유기’로 이는 엄정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태도가 아니다. 차후에라도 누가 왜 자료제출을 거부했는지 반드시 파헤쳐 그 죄를 물어야 한다.

지금 우리 국민은 이 정부의 이런 후한무치한 행동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 특혜와 관련해 연일 새로운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다. 특검을 요구하는 이유는 ‘방탄검경’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모두 정부의 하수인으로 여긴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은 전현직 장관들과 연결고리를 맺고 있다. 김오수 검찰 총장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이재명 지시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5년 5월 민간업체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삭제됐던 일과 무죄 면죄부를 준 권순일 대법관, 박영수 특검 등의 관련설, 각종 뇌물성 현금 살포 그리고 ‘그 분’이 누구인지를 파헤치는게 검찰이 할 일이지만 아직 실체적 접근과 동떨어져 있다.

나아가 대장동 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진행됐던 백현동 '50m 옹벽' 아파트도 분양이익이 3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 모두 철저하게 수사해 서민들의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줘야 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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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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