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대통령, 백악관 기록 비밀 유지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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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대통령, 백악관 기록 비밀 유지 소송 제기
  • 조명애 워싱턴 에디터
  • 승인 2021.10.19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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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폭동과 트럼프의 배후설 차단 목적
전임 대통령의 행정부 특권 침해는 부당
올랜도=AP
올랜도=AP

[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트럼프 전대통령이 행정부의 특권 주장하며 백악관 기록 비밀 유지 소송을 제기했다.

CNN은 18일(현지시간) 트럼프는 지난 1월 6일의 의회 폭동을 조사하는 하원위원회와 국립기록 보관소를 상대로 행정 특권을 주장하여 워싱턴DC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가 제기한 소송은 하원 위원회가 국회의사당 폭동과 그에 따른 그의 행동을 조사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다. 국립문서보관소는 다음달 초까지 요청된 문서를 의회에 넘길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재임시의 기록에 대한 행정 특권 주장을 거부했으며, 트럼프는 현재 약 40건의 문서 공개에 반대하고 있다.

소송은 문서에 대한 하원의 요청이 "폭과 범위 면에서 전례가 없으며 합법적인 입법 목적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의 팀은 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문서 보호를 거부하는 것을 "당파적 동맹국들을 수용하기 위한 정치적 책략"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대통령 기록법이 "현직 대통령이 행정부 교체 후 불과 몇 달 만에 전임 대통령의 행정부 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자유로운 재량권을 허용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읽히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SW

jma@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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