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이한솔 기자] 지난해 경기도의 31개 중고차 사이트 허위매물 단속 결과 3096대 중 2946대가 허위매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에서는 중고차 허위매물 모니터링 시스템을 전국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372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28.1%인 1046건이 경기도에서 접수됐다. 19.1%인 712건은 서울에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신청사유별로는 중고차 품질이나 A/S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전체의 55.8%인 총 20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매매업자가 자동차 사고 이력을 누락하거나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등 부당행위가 전체의 19.3%인 718건을 차지했다. 계약금 환급 지연이나 거절 등 계약 관련 내용이 전체의 17.3%인 643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2020년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접수건수 총 5165건 가운데 허위매물 또는 미끼매물로 인한 피해접수 건수는 총 235건에 달했다.
연맹은 “중고차 매맹버자들이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저렴한 가격에 중고차 허위매물 또는 미끼매물을 올려놓고 막상 매장에 방문하면 ‘체납 세금이 있다’, ‘수리비가 많이 든다’, ‘역수입된 차량으로 관세가 붙는다’ 등 사유로 다른 중고차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며 “중고차 시장은 소비자의 정부 불투명성과 정부 비대칭이 심각하고 낙후된 거래 환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지난 6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 31곳을 대상으로 허위매물 게시여부를 조사한 결과, 중고차 총 3096대 가운데 2946대가 허위매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매물 2946대 중 2547대는 이미 판매돼 명의이전까지 완료된 차량이었으나 경기도가 중고차 허위매물을 조사할 때까지 업체들이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인 것처럼 사이트에 버젓이 게시돼 있었다고 소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사이트에 게시된 중고차 총 3096대의 판매가격은 평균 748만3000원 수준이었으나 중고차를 구입한 고객이 취득 당시 지불한 평균 취득가격은 2129만6000원으로 평균 2.8배 비싸게 판매됐다고 소 의원은 설명했다. 또 사이트에 게시된 평균 주행거리도 5899km 수준이나 실제 주행거리는 2만8422km로 4.8qo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소 의원은 “즉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게시된 판매가격과 주행거리는 대부분 허위로 게시돼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는 올해부터 빅데이터 분석 전문업체와 협업해 중고차 매매 333개 온라인 사이트를 대상으로 중고차 허위매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민들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한 중고차 매매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9년 58건에서 2020년 28건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고, 올해 8월 기준 접수된 건수는 19건으로 확인되고 있다.
소 의원은 이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국토부 산하 중고차 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중고차 허위 매물에 대한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중고차 거짓광고와 과장광고 유형을 세분화 금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소병훈 의원은 “중고차 허위매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이후 경기도민들이 신고한 피해구제 건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며 “국토부도 지난해 8월부터 부동산 허위매물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부동산 허위매물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성과를 낸 만큼 경기도의 선진행정 사례를 전국 확대해 더 이상 국민들이 중고차 허위매물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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