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새 방식으로 미국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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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새 방식으로 미국 위협
  • 조명애 워싱턴 에디터
  • 승인 2021.10.23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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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우려 급증, 바이든 비핵화 정책에 찬물 끼얹어
독일,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일부 동맹국도 우려
중국 극초음속 활공체 장착한 미사일. 사진=황기영·허환일 논문 캡처
중국 극초음속 활공체 장착한 미사일. 사진=황기영·허환일 논문 캡처

[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중국의 핵 탑재 가능 극초음속 미사일 빌사 시험은 미국의 핵무기를 축소하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야심찬 의제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정보 및 국방관리들은 중국의 발사가 새로운 방식으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기술적 도약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의 국가안보팀은 핵 현대화 및 생산에 대한 억제를 강화하고 지출을 제한하는 정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보 관리들은 미 상원 정보위원회에 비공개 브리핑에서 중국의 실험이 진행되고 있을 때 면밀히 추적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최근 실시한 극초음속 시험은 4월 이후 두 번째 시험에서도 실패했다.

중국의 시험은 또한 남극 상공에서 공격을 시작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말했다.

공화당의 한 고위 의원은 미국의 핵무기를 점검하기 위한 미 국방부와 국가핵안보국(NNU)의 지속적인 노력을 언급하며 "선제공격 능력이며 우리가 현대화 프로그램을 빠르게 계속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22일 CNN 타운홀에서 발사에 대한 질문을 받은 바이든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보다 더 강력한 군대를 갖게 될지에 대해 “미국인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진정한 우려는 통제 불능 상태로 이어지는 “의도하지 않은 확대”라고 부언했다.

미 행정부 고위 관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의 "확산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핵 태세 검토는 현재의 안보 환경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관리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비확산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새롭게 하고 핵무기가 가하는 실존적 위협에 대처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계속해서 안전하고, 안전하며, 핵무기가 제기하는 실존적 위협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효과적인 전략적 억지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무튼 중국이 성공적인 발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중인 미사일 방어 검토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의회는 이제 행정부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탐지하고 방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방법을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하원 군사위원회는 "현재 레이더 시스템이 극초음속 무기의 새로운 위협을 탐지, 추적, 교전 및 격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우려를 요약한 국방수권법(NDAA) 마크업 수정안을 추가했다.

핵 현대화에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붓는 것을 꺼리고 선제 사용 금지 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독일,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일부 동맹국을 뒤흔들었다.

전 영국 국방부 고위 관리는 동맹국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보고 싶어하는 것은 "핵무력을 갱신하려는 미국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또 오랫동안 시행되어 온 의도적인 모호한 정책과 달리 핵무기 사용 조건을 명시한 미국의 독트린의 잠재적인 변화는 "심각한 우려"라고 부언했다. SW

jma@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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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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