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의 편파적 역사관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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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의 편파적 역사관 고쳐야 한다
  • 시사주간
  • 승인 2021.11.0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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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통일부
사진=통일부

북한에 의해 살해당한 희생자가 우리 국군이나 경찰에 의한 희생자로 변질되는 사례가 다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충격적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6.25나 여순반란사건, 제주 4.3사건 등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이나 각종 인권침해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해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를 설치 운영해 왔다. 이 위원회는 성과도 있었으나 남한보다 북한 정권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친일인사 선정 등에서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해 12월 에는 2기가 출범했다. 형제복지원 사건, 실미도·선감학원 사건 등 인권침해, 민간인 학살 등과 관련된 328건에 대한 조사를 한다.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재단 등에 따르면 2기 위원회는 피해자 유족들에게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경우 국군·경찰로 기입하라’는 취지의 안내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4월 홈페이지에 ‘진실 규명 신청에서 결정까지 단계별로 살펴보는 Q&A(문답)’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올렸다. 이 중 47번 항목은 “사건 관련자 중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성명란에 국군, 경찰 등으로 기입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가해자를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군, 경찰 등으로 기입하여도 무방합니다”라고 되어 있었다. 이 문구는 말썽이 되자 삭제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북한 인민군이나 반란군에 희생된 일부 피해자 유족들이 ‘우리 군경에 의한 희생자’라고 입장을 바꿔 보상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래야 1억5000만원 가량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지난 70년 간 6·25전쟁 전후 북한 인민군 또는 반란군 등 적대 세력에 희생된 민간인에 대한 국가 보상은 한 건도 없다. 도대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진실을 밝힌다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라는 간판까지 내건 단체가 이런 일을 공공연히 자행한다는게 말이 되는가. 이건 진실을 밝히는게 아니라 왜곡하는 것이며 보상금을 빌미로 거짓을 강요하는 파렴치범에 가깝다.

대한민국의 역사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일부 5.86 세력들과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운동권 및 일부 시민단체 그리고 여기에 영합하는 정부 단체들의 노골적 행태는 이미 우리 사회의 곳곳에 엉터리 역사관을 심어 놓고 있다. 일부 교과서 등의 북한찬양, 남한 자해 수준은 도를 넘어섰다.

이런 사실들이 밝혀지면 정부가 나서서 바로 고쳐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방조하거나 오히려 뒤에서 응원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하기야 일국의 여당 대표는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자 “포로 폭발을 하지 않은 게 어디냐”고 말할 정도이니 더 언급해 무엇하겠는가.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는 과거사 정리를 바로 하는데 있다. 이를 편파적으로 운영한다면 불신과 갈등 극복은 커녕 오히려 심화될 것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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