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오영주 기자] 국내 농가는 그동안 농･축산업 인구 고령화와 젊은 층 유입 감소 등으로 위기를 맞아 왔다. 전 국민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급작스러운 기후 변화도 한 몫 한다. 이로 인해 생산면이 축소되면서 소득･수출･성장률 등 전 분야에 걸쳐 정체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관련 산업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팜’을 통해 대반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스마트팜이란 빅데이터, AI, 무인자동화 등 융합기술을 온실･축사 등에 접목해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지능화된 시설 농장을 뜻한다. 원격･자동 방식 등 최소한의 노동력 및 에너지를 투입해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고품질을 이끌어낼 수 있어 노동력이 부족한 국내 농가에 희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올해 스마트농업을 전면에 내세운 바 있다. 이번 대책은 2018년 발표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확산방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정책 대상을 온실·축산 중심에서 노지 등 농업 전 분야로 확장하고, 생산뿐만 아니라 제조·가공·유통·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을 포괄하며, 청년농과 함께 연구·산업인력, 기존농업인 등 포괄적 인력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스마트농업 거점도 육성한다. 기술·인력 및 장비 지원을 강화하고,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수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실제로 전국 농촌 지역은 지원을 통한 스마트팜 조성에 나서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단위로 공모한 ‘2022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에서 최종 대상지로 선정된 양구군은 사업 대상지인 해안면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국비 140억 원과 도·군비 60억 원 등 총 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2022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은 초기 시설투자 비용이 높아 청년 농업인의 진입이 어려운 스마트팜(지능형 농장)을 지자체가 조성하고 적정 임대료를 받으며, 농장을 경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선정된 또 다른 지역인 영천시 역시 국비 140억원을 포함해 2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금호읍 일원에 딸기, 토마토 등의 과채류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청년농업인을 육성할 예정이다.

◇ 해외 선진국, 스마트팜 시장 이미 주도세… 아시아 등은 27% 비중

스마트팜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산업이다. 시장 전망도 밝다. 2021년 전 세계 스마트 팜 시장 규모는 148억 달러로 추정되며, 2025년에는 220억 달러로 연평균 9.8%까지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 스마트 팜 시장은 미주와 유럽시장이 각각 42%, 31%로 전체 시장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 및 그 외 지역은 2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스마트팜과 관련해 오랫동안 R&D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정밀 농업과 처방 농업 등 전세계적으로 노지분야에서의 최첨단 농업 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며, 민간 중심 ICT분야에서의 강점을 다른 산업에 이식하고, 미국 농무부(USDA)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며 대응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좁은 면적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첨단 유리 온실 및 차세대 식물 생산시스템 등의 식물공장에 대한 R&D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국토가 좁은 특성상 네덜란드를 벤치마킹하여 일본 환경에 맞는 식물공장을 개발하고 유기농 채소 및 과수원예 관련 분야 기술을 특화하고 있다. 

덴마크와 독일은 축산 및 낙농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양돈과 사료, 도축 및 축유 등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며, 우수한 농장 관리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투자 면을 살펴보면, 주요 글로벌 투자자들은 2016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농장･축사관리 SW･센싱･IoT 관련기업, 로보틱스･기계화･농업장비분야에 적극적인 투자를 실시했다. 특히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이 스마트 팜을 이루는 핵심요소로 대두되면서, 농장･가축 관련 솔루션 개발 기술기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농장･가축 관련 솔루션 개발 기술 기업은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농장 및 농작물･축사 관리 및 진단을 돕고 예측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관련, 데이터 관련 대책도 마련했다. 농협경제연구소의 '농업 데이터 권리헌장의 해외 추진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호주 등은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유권 및 보호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농업 데이터 권리헌장'을 제정하여, 농가에서 안심하고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업 데이터 권리헌장'은 스마트팜에서 생성된 데이터의 소유·이용권과 수집·배포 결정권, 이익 공유 방식 등을 제시하는 권고 기준이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 보조사업, 인증제도 등의 유인책을 통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 국내 스마트팜, 기술 핵심인 데이터 관련 대책부터 제시해야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농업 데이터 권리헌장' 등 대책 마련이 아직까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먼저 스마트농업의 기초가 되는 빅데이터의 소유권과 보호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스마트팜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말한다.

농협경제연구소는 '농업 데이터 권리헌장의 해외 추진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서 "스마트 농업 기반 확대로 데이터 영농이 확산되고 있지만, 국내에는 관련 기준이 전혀 없어 농업 데이터 거래 시 농가 교섭력이 낮게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조현경 농협경제연구소 부연구위원은 "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데이터에 대한 농가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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