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도발이 아예 노골적이다. 올 들어 벌써 7차례다. 한 달여 동안 이런 강도의 도발은 이례적이다. 김정은 집권 기간 중 최단기간 최대발사다.
북한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CNN은 지난 31일(현지시각) “서울의 정권 교체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라 분석했다. 김정은이 북한민들에게 자신의 군사적 성과를 보여주고 우리나라와 미국 등에 대해서는 자신의 힘과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또 다시 한국의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를 고조시킨다. 북한의 과거 수차례의 대선과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여론조작 등으로 우리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2019년 영국 옥스퍼드대학이 공개한 '세계 허위 정보 질서: 2019년 조직적 소셜미디어 조작 목록' 보고서를 보면 북한은 3개 이상의 국가기관을 통해 각국의 소셜미디어 여론 조작에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여명 규모의 상설 여론 조작 부대도 있었다. 대상국가는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일본 등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북한은 과거 이러한 개입을 통해 남한 내 친북 시민단체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원격조정하고 있기도 하다. 북한의 이런 공작은 우파에게 상당한 타격을 줬다. 그러나 이번은 사정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천안함 침몰설, 세월호 미군 잠수함 충돌설 등 각종 사건을 통해 호도된 여론이 미치는 영향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 방송이 오히려 인기를 높인 것은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
북한의 도발은 우리 안보상황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청와대나 여당은 미국이나 일본 보다 한가해 보인다. 다음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재명 후보 역시 북한에 대해 오락가락해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윤 후보 측의 박진 글로벌비전위원회 위원장과 김성한 외교안보정책본부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승계하려는 이재명 후보 역시 더 큰 비극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후보의 사드 배치 주장에 대해 “전쟁광” 운운했다. 그러나 방어용 무기 구축은 전세계 정상적 국가라면 당연히 하는 일이다. 국가안보는 선거의 유불리나 당의 호불호에 따라 갈라지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자산 보호는 국가의 제1 책무이다. 상대에게 얕잡아 보이면 몽둥이가 돌아온다는 것이 인류 역사의 교훈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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