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박건우 기자] 윤석열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이 어떤 대입 정책 기조를 보일지에 일선 대학들의 촉각이 곤두서있다. 

정권 교체기 교육부가 현 정부 국정과제인 고교학점제에 기반한 대입 정책을 시간표대로 추진해가는 가운데 신입생 모집이 급한 대학들의 고민이 크다. 새 정부가 대입 기조를 바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이 정시 확대를 공약했던 만큼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도입 계획은 재검토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아직은 분명한 것이 없다. 수도권 지역 대학에 정시를 늘리면 비수도권 정원 미달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대입 정책 기조를 반영한 평가 지표를 설계하고 국고를 마중물 삼아 도입을 유도하는 성격의 사업이다.

한 예로 2018년 국가교육회의가 정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2022학년도까지 30%로 확대할 것을 권고한 뒤 이 사업으로 실행을 유도했다. 또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서울 소재 상위권 16개 대학의 정시 모집비율을 40%까지 확대하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역시 평가 지표에 반영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기존 2년에서 최장 3년으로 기간을 늘린 이번 사업의 평가 지표 핵심으로는 고교학점제가 꼽힌다. 고교 선택과목 및 성취도 평가 반영 계획(5점) 등 고교학점제 관련 지표가 100점 만점에 20점을 차지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획일적인 교육시스템에서 벗어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해 원하는 과목을 이수한 뒤 일정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제도다.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본래 올해부터 전면 시행하려다 그 시기를 2025년으로 미뤘다.

이번 사업을 비롯해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이라는 시간표를 밟아가고 있다. 고교학점제를 시범 운영하는 연구·선도학교는 지난해 전체 고교 61%인 1457개교에 달한다. 교육부는 올해 84%까지 비중을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새 교육과정 개편 작업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을 발표하고 고교학점제를 기반으로 고교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며, 올해 하반기까지 작업을 마무리하고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 고1이 치르게 되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도 예고돼 있다. 이미 정책 연구가 진행 중이며 국가교육위원회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 대입 개편 시안을 마련하고, 2024년 2월 공식 발표한다는 일정이다.

문제는 윤 당선인이 수능 위주 정시를 확대하되 충원 어려움이 있는 지역 대학에 예외를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는 점이다.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불공정한 면이 있다는 여론을 따른 것이다. 대입전형도 단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계에서는 현행 수능 체제를 유지한다면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본다. 선택과목이 지금보다 더 다양해지면 국·영·수·사·과 5개 영역별로 구성된 수능이 이를 소화하기 어렵다. 또 고교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대입에 유리한 과목으로 쏠릴 수 있어 수능을 자격고사로 바꾸거나 논술형 문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 교육정책분과위원장을 맡았던 나승일 전 교육부 차관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고교학점제는 재검토한다는 입장은 맞다"면서 "준비되지 않았는데 추진을 너무 빠르게 한다는 지적이 있다. (고교학점제의)취지는 알겠지만 취지대로 확산하려면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부처별 업무를 인수위가 보고받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할 지 등을)새롭게 검토될 것"이라며 "교육부가 2024년 2월 새 대입 개편안을 마련한다고 했고 고교학점제도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라 추진 과정에 있기 때문에 (숙고할)시간이 있다"고 밝혔다. 일정, 도입·유예 여부, 시기 등 무엇을 검토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당분간 고교학점제와 수능이 공존하는 현재의 과도기적 단계가 유지될 수 있다. 만약 고교학점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다면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대입전형을 대폭 개편하기 위해서는 이를 해당 수험생 입학 4년 전에 공표해야 한다는 현행 고등교육법상 사전예고제 때문이다. 교육부가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2024년 2월까지 마련하겠다는 것도 이런 이유다.

교육부가 정한 시간표가 애초에 무리였다는 지적도 있다. 정권 교체기로 정부조직법 개정,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하고 오는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다. 새 정부로서는 대입 정책을 내놓기 부담스러운 시기라 고교학점제를 추진한다더라도 불가피하게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학 입학처장, 입학사정관 등 실무자들 사이에서 고교학점제 자체에 대한 판단은 엇갈린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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