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舊권력 충돌···盧·MB 충돌 '반면교사'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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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舊권력 충돌···盧·MB 충돌 '반면교사' 삼아야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2.03.1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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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인수위 '盧 색채 지우기'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盧·진보진영 반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MB 내각 반쪽 출범·국정 동력 저하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간 신구권력 충돌이 현실화되면서 원활한 정권 이양에 빨간불이 켜졌다. 구 정권을 수술의 대상으로 여기는 신권력과 현 체제의 당위성을 지키려는 구권력간 대치는 합의점을 찾기 힘든 모양새다.

신구권력간 충돌은 민주와 보수진영이 정권을 주고받은 2007년에도 발생됐다. 정동영 후보에게 22.5%p차 압승을 거둔 이명박(MB) 당시 당선인 측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타협 대신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를 시도했고 노무현 정부는 강력 반발했다. 신구 권력 다툼에 국력이 소모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노 대통령과 MB 당선인의 갈등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노무현 정부를 큰 정부로 비판하고 작은 정부를 주창했다. 이념 대신 실용주의에 기반한 경제 발전을 국정 최우선 순위로 제시하면서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이 당선인 인수위는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 진보정권에서 확대·신설된 부처를 대거 폐지 또는 축소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당선인 측 정부조직안 개편안에 대해 참여정부의 가치를 모두 부정한다고 비판하면서 수차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대선 이겼다고 모든 권한 위임받은 것 아니다"고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여야간 이른바 '6인 협상'을 거쳐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등을 존치시키는 타협안을 마련했지만 이 당선인과 인수위가 거부하고 13개 부처 장관과 특임장관 2명 명단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다수당인 진보진영과 대치 구도를 형성했다.

여야는 3개월간 지리한 협상을 이어간 끝에 노 대통령 임기 만료를 사흘 남긴 2008년 2월21일 해양수산부를 폐지하되 통일부와 여성가족부를 존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겨우 통과시켰다. 

국무위원 부재(不在)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재가와 공포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졌고 새 정부 초반 국정운영에 파행이 불가피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같은달 25일 초기 내각 구성도 못한 상태에서 반쪽 임기를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 첫 국무위회는 다수당인 야당이 총리 인준을 미루면서 참여정부 총리가 주재하고 참여정부 국무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새로운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운영 철학을 발표하는 대통령 주재 첫 국무회의도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여소야대 구도 아래 국회 인사청문회를 넘지 못하면서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참여정부 국무위원을 빌려오는 촌극을 면치 못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승리의 기세를 몰아 국정운영 철학을 관철해야 할 정권 초반에 야당과 대치와 협치 실패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과 인사 지연으로 귀한 시간을 낭비해야만 했다. 야당도 발목잡기라는 여론의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윤 당선인도 취임 이후 이 대통령과 같이 야당과 협치 없이는 원활한 국정을 담보할 수 없는 여소야대라는 불리한 지형에 놓이게 된다. 더불어민주당도 정권 탈환을 위해서는 발목잡기 보다 대안 세력으로 신뢰 회복이 절실하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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