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기획수사반' 맹활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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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기획수사반' 맹활약에
  • 이민정 기자
  • 승인 2022.04.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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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사이버 저작권 수사 강화 위해 신설
영화·음악·웹툰·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수사 전담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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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이민정 기자] "저작물 불법 유통 사이트들이 기본적으로 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해외에 사이트를 만들어두고 국내에서 저작물을 불법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아 검거가 쉽지 않습니다."

19일 저작물을 불법 유통한 '헤비업로더' 207명이 검거됐다.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기획수사반이 지난해부터 경찰청, 인터폴과 공조해 쫒은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이다. 보안서버와 우회경로를 이용하며 법망을 피해왔다.

이번에 검거된 '○○TV' 운영자는 영화·텔레비전방송 스트리밍·링크 사이트 4개를 운영하며 영상 저작물 28만8819개를 불법 송신했다. '○○코믹스' 운영자 2명은 해외서버를 이용해 웹툰 사이트를 운영하며 1412개의 웹툰을 무단 게시하고 성영상물 링크를 거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했다.

19일 기획 수사반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경찰청과 합동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국내 웹툰 등을 불법으로 해외서버에 업로드하고 성영상물 링크를 건 헤비업로더 등 대상자를 선별해 경찰과 특사경이 나눠 수사를 진행했다.

문체부에는 저작권보호과 내에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조직이 있다. 기획 수사반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 참여한 수사관이 약 16명 정도"라며 "지난해부터 경찰청 인터폴과 공조해 해외 보안서버와 우회경로를 이용한 대체사이트 운영자들을 검거하는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문체부 기획 수사반은 문체부가 2020년 2월 사이버 저작권 수사 강화를 위해 신설한 조직이다. 영화·음악·웹툰·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수사를 전담한다. 불법사이트나 IPTV 등을 통한 불법 콘텐츠 유출과 배포도 수사 대상이다.

신고 사건 뿐만 아니라 인지 사건 수사도 가능하다. 신고 전이라도 새로운 단서가 포착되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문체부 기획수사반은 우리 웹툰을 번역해 해외에서 대량 유포한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최초로 적색 수배, 인터폴을 통해 해당 국가 수사기관과 공조, 검거를 이끌었다. 이번 대규모 헤비업로더 검거는 웹툰사의 기술적 보호조치인 복제방지무늬(워터마크) 기술과  문체부·경찰청·인터폴 등 민관 협업을 통해 이뤄낸 첫 성과라는 분석이다.

문체부는 올해 한류 콘텐츠(영화·방송 등) 불법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사이트와 웹툰 사이트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 공조 수사, 사이트 차단·폐쇄, 범죄수익 환수 활동 등으로 한국콘텐츠에 대한 온라인상 범죄를 근절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방식의 문화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영화·음악·웹툰 등 다양한 한류 콘텐츠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며 "경찰청, 인터폴과 힘을 모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한류를 더욱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SW

lm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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