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600만원 지급 '可否' 새 정부 출범 후 발표
상태바
손실보상 600만원 지급 '可否' 새 정부 출범 후 발표
  • 유진경 기자
  • 승인 2022.04.22 10:36
  • 댓글 0
  • 트위터 385,70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수위, '현금·금융·세제' 종합 지원 추진
손실보상 대상 및 액수 확대 여부 관심
선지급금 상향·세금 납부 연장도 검토
발표 시점은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전망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유진경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주 코로나19 손실보상 방안을 확정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의 일환인 온전한 손실보상을 제시했다. 특히 최대 600만원의 추가 방역지원금 등 파격적인 현금성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22일 인수위에 따르면 차기 정부의 코로나19 손실보상 방안은 다음 주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확정된다. 앞서 코로나특위는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손실 총액에 대한 추계 데이터를 보고받았다. 

이를 기반으로 마련되는 '손실보상 패키지 지원 방안'에는 손실보상 규모·지급 대상·지급 방식이 담긴다. 현금성 지원 외에 금융·세제 지원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

이 같은 종합 지원 패키지의 관건은 지원 대상과 액수가 얼마나 확대되느냐다. 

현재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기업'이다. 숙박 및 음식점업·교육 서비스업 등은 연 매출이 10억원 이하여야 한다. 외식업계 등에서 주장하는 연 매출이 10억원을 넘는 업소에 대한 폭넓은 손실보상도 검토됐을 수 있다.

이른바 '600만원 공약'으로 유명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 여부도 관심이다. 윤 당선인은 유세 당시 현 정부가 지급한 기존 1·2차 지원금(400만원)에 더해 추가로 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언급했다. 소상공인 1곳당 총 1000만원까지 주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인수위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높이고, 보상 하한액은 기존 50만원보다 올리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도 검토 중이다. 손실보상 보정률은 소상공인의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으로 발생한 직접적 손실 규모 추산에 활용된다. 

인수위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의 상향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현 정부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여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각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한 바 있다. 

손실보상 방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윤 당선인이 약속한 50조원보다 줄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인수위는 현금성 지원의 보완책 격인 금융·세제 패키지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주요 금융 지원책은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에 망라될 예정이다. 

현재 인수위가 검토 중인 긴급금융구조안의 방향성은 차주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상환 일정은 늘리며 과잉 부채는 감면하는 게 골자다. 상환 여력이 빠듯한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 지원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적극적인 세제 지원책도 지원 패키지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상의 개인지방소득세·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간 연장 추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만기 추가 연장 여부도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소상공인 대출 만기 6개월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인수위가 9월 이후 추가 연장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금융당국과 논의 중"이라며 "재차 연장하는 부분에서 정부부처와 특위 간 이견이 있어 차후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거론한 '배드뱅크(Bad bank)'의 활용 검토 여부도 주목된다. 배드뱅크란 금융사의 부실자산이나 채권을 사들여 원금 일부를 탕감하거나 채무를 재조정하는 기관이다. 

윤 당선인도 부실이 전면적으로 발생하면 정부가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를 매입하고, 유사시에는 외환위기 당시의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유사한 기금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낸 바 있다. 

다만 홍 부대변인은 "배드뱅크 용어를 사용하기에는 현 시점에서 유보적인 입장"이라며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은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다음주 확정되는 손실보상 패키지 지원 방안은 새 정부 출범 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인수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최종 손실보상안) 발표는 추경과 연동된 문제라 새 정부 출범 직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EP

yjk@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