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개편안 어떤 내용 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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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개편안 어떤 내용 담길까
  • 성재경 기자
  • 승인 2022.06.1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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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원자재값 상승 현실적인 공사비 반영
조합 이주비·사업비 등 가산비 항목에 포함
새로운 산정 기준 나오면 일반 분양 물량↑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성재경 기자] 정부가 다음 주 분양가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를 예고하면서 개편안에 담길 내용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 정부의 첫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인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에는 건축 자재비 상승에 따른 현실적인 공사비 반영과 조합이 유리하도록 분양가 산정 방식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분양가상한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비사업의 특수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비 형태로 분양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원 이주비와 조합 사업비 금융이자 영업보상, 명도소송 비용을 가산비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분양가상한제 개편과 관련해 "아파트의 가격을 관리해 수분양자들에게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시공사가 분양가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한 번에 폐지하기에는 부작용이 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나치게 경직된 운영으로 현재의 분양가 상한제로는 조합원 이주비도 반영이 안 되고, 원자재 가격 인상이 반영되지 않아 누가 봐도 시공할 수 없는 그런 가격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것은 문제"라며 "국토부는 6월 지나치게 경직된 부분을 고쳐 좀 더 시장의 움직임과 연동될 수 있는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고, 6월 이내에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을 발표하려고 다른 부처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가 앞서 분양가상한제 손질을 예고한 데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기준까지 개편에 나서면서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분양가상한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비사업의 특수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비 형태로 분양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원 이주비와 조합 사업비 금융이자 영업보상, 명도소송 비용을 가산비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제시한 가격으로 분양가를 책정해야 된다. 토지비를 공시지가에 맞춰 책정하고, 건축비도 정부가 정해 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참고해 산정해야 된다.

분양가 규제 완화를 기대하면서 건설사들이 당초 분양 물량을 연기하면서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을 총 2만3521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예정된 물량인 3만3000가구의 70% 수준이다.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의 주택 물량은 더 줄었다.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분양 물량은 총 7613가구로, 한 달 전(1만6852가구)에 비해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부동산시자에선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이 나오면 미뤄졌던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기본형건축비 인상과 맞물리면 신규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 따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발표 이후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누르면서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었고, 로또 청약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건설 원자재값이 오른 상태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무주택 실소유자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새로운 분양가 산정 기준이 나오면 일반 분양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조합과 지자체, 시행간 분양가 협의가 재개될 것"이라며 "개편안이 나오면 그동안 미뤄졌던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날 것"고 덧붙였다. SW

s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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