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월북 사건 억울하면 자료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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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월북 사건 억울하면 자료 공개하라
  • 시사주간
  • 승인 2022.06.20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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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배우자(오른쪽)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피살사건과 관련한 향후 법적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이모 씨 사건에 대한 더불어 민주당 사람들의 태도는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이들은 해양경찰청과 국방부의 발표가 “권력에 의한 음모론이자 사실관계 호도”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 국가 권력에 의해 말도 못할 피해를 입은 사망자와 유족들에게 또 한번 상처를 주는 일이다. 결론부터 말해 민주당과 전 정권의 주장이 사실이고 억울하다면 당시 자료를 모두 공개하면 된다. 하지만 이 역시 할 생각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심지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우선 과제 중에 피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먹고사는 문제가 얼마나 급한데 이게 왜 현안이냐”고 했다. 문재인 정부 내내 케케묵은 사건까지 끄집어내며 적폐 수사를 해왔다. 이런 사람들이 할 말은 아니다. 또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사건 자료 열람에 대해선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찌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월북이 아니라는) 명확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어정쩡한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히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정부의) 입장이 바뀌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 역시 문재인 정부 내내 정파적, 정치적 이해관계로 내로남불을 일쌈았던 과거를 상기하면 이해되지않는 말이다.

사건이 발생했던 2020년 9월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었던 민주당 홍영표 의원도 페이스북에 “정략적 의도를 갖고 선택적 정보를 기초로 진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한다면 국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안보 국방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우를 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택된 정보로 북한 핵개발을 감싸 결국 장거리 미사일 개발능력을 확대시켜주고 핵 실험을 목전에 두도록 만든 장본인들이 할 이야기가 아니다.

해경과 국방부는 지난주말 발표에서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이 군과 해경에 지침을 내렸다고 적시했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A 행정관이 해경 지휘부에 “자진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런 명확한 근거가나왔는데도 온갖 구실로 흐지부지해서는 안된다. 최초 보고가 올라갔을 때 문 대통령은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하는데 보고를 받고도 왜 수수방관했는지 사망한 이씨 아들이 호소하자 “직접 챙기겠다”고 해놓고 자료를 왜 봉인했는지 국민은 알고 싶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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