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내일부터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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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내일부터 시범운영
  • 유진경 기자
  • 승인 2022.06.2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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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캡쳐 불가…일정 시간 초과시 QR코드 초기화
사진=행정안전부
사진=행정안전부
사진=행정안전부

[시사주간=유진경 기자] 앞으로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없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관공서, 편의점, 영화관, 공항 등에서 편리하게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부터 정부24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범운영 한다고 28일 밝혔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개인정보를 QR코드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하면 이 진위를 가려내 신분 확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민원서류 접수, 자격인증서 발급, 사인 간 계약·거래 시 본인 여부 확인, 공항·여객터미널 탑승자 신분 확인, 주점·편의점·영화관 등 성인 여부 확인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 화면에는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의 일부, QR코드만 표시했다. 주민등록번호와 상세 주소는 얼굴·지문 등 생체인증 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도용과 대여,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이용하고 화면 캡쳐를 차단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QR코드는 초기화된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에 로그인한 후 통신사 패스(PASS) 인증 등의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입 시 생체인증 정보를 추가 등록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또 통신사 3개 업체와 협력해 스마트폰을 분실했더라도 명의 및 기기 인증을 실시간으로 진행해 습득자의 서비스 접근을 차단했다.   

스마트폰에 표출된 정보의 진위는 정부24 앱 내 '사실/진위확인' 메뉴에서 QR코드를 촬영하거나 검증 API를 이용한 각 사업장 운영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CU, GS,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3개 업체는 계산대(POS)에서 QR코드를 스캔해 성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완료한 상태다.

행안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친숙한 민간 플랫폼에서도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연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상시 소지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분실 위험이 낮아져 개인정보 유출과 위·변조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범 서비스 기간 국민 의견에 귀 기울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르게 조치해 더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W

y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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