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월 세수 34.8조 늘었지만···적자 7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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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월 세수 34.8조 늘었지만···적자 70조 ↑
  • 유진경 기자
  • 승인 2022.07.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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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7월호 발표
경기 회복에 법인세 23조·소득세 9조↑
관리재정수지 71.2조 적자…22.7조 늘어
손실보전금 등 2차 추경 사업 지출 집중
국가부채 1018조…한 달 새 17.8조 증가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유진경 기자]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작년보다 더 걷힌 세금이 35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기업들이 호실적을 거두면서 법인세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들어오는 돈이 늘어난 만큼 씀씀이도 커졌다. 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2차 추가경정예산 사업 지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나라살림 적자는 70조원을 넘겼다.

◇ 작년 기업 실적 개선…법인세 23조 더 걷혀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9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34조8000억원 증가했다.

2차 추경 예산(396조6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49.6%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 평균치와 비교해 2.5%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올해 걷힐 것으로 예상된 세금 가운데 절반가량이 이미 들어왔다는 뜻이다.

세목별로 보면 지난 5월까지 법인세(60조9000억원)가 23조원 더 들어왔다. 이는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것이다. 코스피 12월 결산법인의 영업이익은 개별 재무 기준 106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8.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득세(60조7000억원)는 9조1000억원 늘었다. 고용 회복과 지난해 경기 회복 등으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예상보다 더 들어온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상용근로자는 1544만 명으로 1년 전보다 5.2% 증가했다.

부가가치세(37조3000억원)는 소비·수입 증가 등으로 3조7000억원 늘었다. 올해 1분기 소매판매액 지수는 지난해보다 2.8% 뛰었고, 올해 들어 4월까지 수입액은 2372억7000만 달러로 26.5% 증가했다.

반면 교통세(5조원)는 유류세 인하 등의 영향으로 2조6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휘발유·경유에 붙는 유류세 30% 감면한 바 있다.

세외수입은 정부 출자 수입과 과징금 증가 등에 따라 2조2000억원 증가한 16조60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진도율은 58.5%다.

기금수입은 80조4000억원으로 4조6000억원 쪼그라들었다. 자산 운용 수입이 감소한 탓이다.

국세·세외수입이 모두 증가하면서 지난 5월까지 총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8조7000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2.4%p 증가한 48.2%다.

◇ 2차 추경 사업 지출에 관리재정수지 71.2조 적자

우리나라 살림 상태를 볼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5월 누계 기준 71조2000억원 적자를 냈다. 적자 폭도 1년 전보다 22조7000억원 늘었다.

이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지표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낸다.

이번 적자 확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23조원) 등 2차 추경 사업 지출 집중 등에 따른 현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5월 당시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속한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예산을 집행한 바 있다.

실집행 기준으로는 지난 5일까지 353만개 사에 21조4000억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연말까지 2차 추경 계획 범위(-110조8000억원)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48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적자 폭은 1년 전과 비교해 28조4000억원 확대됐다.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더 늘어났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342조5000억원으로 60조6000억원 늘었고, 진도율은 50.4%로 3.5%p 뛰었다.

지난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018조원으로 4월 말(1001조원)보다 17조8000억원 늘었다. 국가채무는 지난달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 바 있다.

월간 재정동향의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의미하며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해 발표한다.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를 1037조7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4조6000억원(경쟁입찰 기준 12조1000억원)이다. 1~6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04조7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58.9%에 달한다.

지난달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3조7000억원으로 39개월 연속 순유입이 지속됐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액은 6월 말 기준 182조1000억원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기재부는 "6월 국고채 금리는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에 따른 주요국 통화 긴축 가속화 영향으로 급등했으나,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다소 하락했다"며 "당분간 높은 수준의 시장 변동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했다. SW

y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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