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까지 나선 귀순어민 강제 북송
상태바
유엔까지 나선 귀순어민 강제 북송
  • 시사주간
  • 승인 2022.07.16 08:12
  • 댓글 0
  • 트위터 385,77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공개했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 이와 관련 오늘 국회 요구자료로 ‘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부
지난 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공개했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 이와 관련 오늘 국회 요구자료로 ‘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부

유엔까지 나섰다. 문재인 정부시절 귀순어민 강제 북송 이야기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귀순어민 강제북송’ 과정과 관련해 “진상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미 국제 인권 단체 앰네스티는 “북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며 “국제법상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했다. 미국 부시센터도 “이번 강제 송환은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이고 불법이었다”고 비판했다. 미 의회 인권위원회 의장은 “북한 공산당 체제의 야만성과 문재인 정부의 냉담한 공모를 보여준다”고 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활동을 증진·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그 영향력이 크다. 정말 창피하기 짝이 없다. 우리나라 외교관들이 제대로 얼굴 들고 다니겠나. 어제 중국과 홍콩을 오가는 교민을 만났는데 그곳 지기에게 중국 인권 유린에 대해 한마디 했다가 북송 어부 이야기가 나오는 바람에 망신만 당했다고 했다.

이쯤되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당시 관련자들이 사과를 하고 사건 경위를 제대로 밝혀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 또 우리 국민을 속이고 우롱했다. 이런 데도 반성이나 사과가 아니라 변명만 한다. 민주당은 동료 16명을 죽인 흉악범이기 때문에 북에 범죄인을 인도한 것이라고 했다.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이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다. 유엔사도 당시 문재인 정부 측의 북송 지원 요청을 5~6차례 거절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판문점에서 안대, 포승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또 그런 상태로 민간인 송환은 이뤄질 수 없다”는 취지의 경고도 했다.(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한다. 당시 국정원 직원은 강제북송 반대하며 사표까지 냈다고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북송한 것은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간접적인 살인과 뭐가 다른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칭 인권변호사라는 말을 애초부터 믿지 않았지만 정말 충격이다.

정부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하고, 이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도 작성한 혐의로 국정원에 의해 고발된 서훈 당시 국정원장과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김연철 씨도 미국으로 떠나버렸다. 핵심 인물이 이 중차대한 시기에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위해 관련 사건을 조작하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사건 관련자들이 책임을 지길 바란다”고 했다. 새겨 들어야 할 경고다. SW

webmaster@sisaweekly.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