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 합동 대책반' 재가동···중점 타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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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 합동 대책반' 재가동···중점 타깃은
  • 성재경 기자
  • 승인 2022.07.2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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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합동 대책반 유관기간 간담회
보험사기 현황 공유·대책 마련 고심
조직·지능화, 타범죄 연루돼 광범위
민간 조사 넘어선 조직범죄 다룰 듯
지난해 적발금액 9434억…1조 육박
이미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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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성재경 기자] 연간 1조원에 육박하는 보험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합동대책반이 시동을 건 가운데 기업형 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등이 중점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26일 금융·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보험범죄 합동 대책반 유관기관 간담회를 진행했다. 보험사기 현황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다.

보험범죄 합동 대책반은 지난 2009년 7월 국무총리실, 법무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치·운영한 게 시작이다. 각종 첩보, 금감원 내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서 추출되는 혐의자료 등을 분석·수사하는 역할이다.

당시 강호순 사건으로 대표되는 계획 범죄 유형 비율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바탕으로 시작됐다. 이후 매년 1만명 가량 검거하는 성과를 냈지만, 2017년 대검으로 기능이 이관되면서 역할이 유명무실해졌다.

재가동한 합동대책반의 타깃은 민간에서 조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최근 보험사기가 폭력조직, 병·의원, 정비업체, 택시기사 등 다수가 개입된 전문보험사기단이 출현하는 등 조직·지능화되는 경향이 있어서다.

보험사기는 '이은해 계곡 살인 사건'처럼 보험금을 빼돌리기 위해 살인, 방화처럼 다른 범죄를 같이 저지르는 복합적인 성격을 띄는 게 특징이다. 보험은 일상생활 주변의 거의 모든 위험을 담보하고 있어 보험사기 수법이 매우 다양하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아울러 주범이 주로 피보험자라서 범행에 능숙한 공범이 보험사고를 일으키고 경찰이나 보험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보험금 청구 절차를 밟는 경우, 보험약관이나 계약내용 등이 복잡하고 다양해 내부종사자 묵인·방조, 공모가 많아지는 추세다.

경미하지만 최근 부각된 보험범죄로는 여행자 보험 관련 보험사기도 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국내외 여행이 느는 동시에 여행자보험 가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금감원은 올해초 여행보험 관련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달 30일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보험산업이 전체 금융민원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에 대한 염려를 드러낸 바 있다. 이 원장은 "보험산업은 소비자 신뢰가 매우 중요함에도 여전히 금융민원 중 보험민원이 지난해 기준 58%에 달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실손의료보험 관련 의료자문, 부지급 증가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당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한다. 전년(8986억원) 대비 5.0%(448억원) 증가한 규모다. 다만 적발인원은 9만7629명으로 전년(9만8826명)보다 1.2%(1197명) 줄어들었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5713억원(60.6%)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고의사고 1576억원(16.7%), 허위사고 1412억원(15.0%) 순이다. 질병을 상해사고로 위장한 사례가 전년 대비 51.1% 증가하고, 음주·무면허운전 관련 사기가 30.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SW

s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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