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황영화 기자] 군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장병이 지난해 2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간부의 극단적 선택 비중이 점차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군 당국이 자살예방 교육 전문 간부 양성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인 자살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은 83명이다.
이는 전년 42명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민간인 자살률을 판단하는 지표인 10만명당 자살률로 환산하면 2020년 7.1명에서 불과 1년새 14.1명으로 급증했다.
최근 5년간 군인 자살률은 2017년 51명에서 2019년 62명으로 증가하다 2020년 42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83명으로 전년 대비 97.6% 증가했다.
같은 기간 극단적 선택을 한 사병 수는 2017년 17명, 2019년 27명으로 늘었다가 2020년 15명으로 줄었고, 지난해 25명으로 다시 늘었다.
간부의 경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4~35명 수준을 유지하다 2020년 27명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58명으로 114.8% 크게 증가했다.
특히 간부의 극단적 선택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들 중 간부 비율이 2019년 56.4%에서 2020년 64.2%, 지난해 70%로 상승했다.
이처럼 군 내 극단적 선택이 늘어나고 있지만, 국방부가 시행 중인 '자살예방 전문교관 양성사업'의 지난해 예산 집행률은 3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군 내에서 양성된 자살예방 전문교관이 소속 부대 병사를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한다. 올해 6월 기준 육군 1404명, 공군 292명, 해군 181명, 해병대 130명 등 2007명이 전문교관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전문교관 양성 사업비 2억3200만원 중 실제 집행된 예산은 37.5%인 8700만원에 불과했다. 다른 1억3400만원은 용도를 변경해 다른 사업에 집행되는 등 사업비 집행이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계속되는 군인들의 극단적 선택을 줄이기 위해 군 장병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정신건강 및 심리지원 서비스를 보다 내실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SW
hyh@economic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