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 55.9조 편성…"공공분양·금융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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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예산 55.9조 편성…"공공분양·금융지원 확대"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2.08.31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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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투자 줄이고 주거안정·안전에 방점 
쪽방·반지하 등 주거복지 촘촘하게 보완 

국토교통부 내년도 예산안이 55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전년 대비 7%(4조2000억원) 줄었다. 국토부 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국토부는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예산을 큰 폭으로 감축하고, 이로 인해 확보한 예산은 주거와 민생 안정, 미래혁신 분야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편집자주>

국토부는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국민 주거 불안을 확실히 덜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국토부는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국민 주거 불안을 확실히 덜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30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도 국토부 예산안이 55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4조2000억원(7.0%) 줄어든 금액으로, 정부 전체 총지출인 639억원의 8.7%를 차지한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올해 22조1000억원에서 19조9000억원으로 10% 감소했지만, 확장 기조에서 적정 소요를 반영하도록 전환했다. 

연차별 소유, 사업별 집행률, 예상 이월금 등을 고려해 지출구조를 효율화하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소요는 충실히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또 GTX 등 필수 교통망 확충,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교통약자 보호 등 민생사업과 모빌리티 등 미래 혁신 사업에 투자를 확대했다. 

복지 분야는 올해 38조원에서 36조원으로 5.3% 감소했지만, 복지 분야 중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6%에서 47%로 대상이 확대됐고, 지원 단가 인상(16만원→17만9000원)으로 지원 규모도 확대됐다. 

주택도시기금은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등 새 정부가 제시한 주택 공급 계획에 맞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지출 구조를 재조정했다. 

2023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사진=국토부
2023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사진=국토부

◇국민 주거 불안 확실히 덜어낸다 

내년 국토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주거 상향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역세권 첫 집, 청년 원가주택 등 공공분양 확대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을 확대했다. 

또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재개발 융자 이차보전지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기존에 보호하지 못했던 주거복지의 빈틈도 촘촘하게 보완했다. 

쪽방·반지하 등 취약거처 주민의 주거 상향 시 보증금 무이자 대출과 이사비를 지원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만 청년가구에 전세보증금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고, 전세사기로 입은 보증금 피해는 저리(1% 수준) 대출로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 예방을 위해 성능보강 바닥 시공 및 리모델링 비용도 낮은 금리로 장기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시스

◇민생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제대로 

국토부는 또 수도권 주민의 '30분 출퇴근'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6730억원을 들여 GTX 적기 준공을 착실히 지원하고, 대중교통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광역 BRT, 환승센터 구축도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한 신규 고속도로-국토 확충, 비수도권 광역철도 등 필수 교통망 구축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미래 항공 수요도 차질 없이 대비할 예정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요금 부담을 줄이는 광역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에는 124억원이 늘어난 290억원이 편성됐고, 64망명으로 수혜 인원을 20만명 확대했다. 취약계층은 추가로 마일리지를 지원해 요금 부담을 더욱 낮췄다. 

아울러 SOC 건설 분야의 지출 감축에도 불구하고, 노후 시설 유지 보수 및 재해 예방, 스마트 SOC 등 SOC의 선제적 안전 관리 예산은 적극 편성했다. 이를 통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SOC 구축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에 대해 국가의 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다양한 중증 재활수요에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주간 재활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2023년 주요 안전 관리사업안. 사진=국토부 
2023년 주요 안전 관리사업안. 사진=국토부 

◇새로운 미래 혁신 산업 주도적 지원 

국토부는 혁신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전통적 SOC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미래의 혁신 산업을 주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 

먼저 상상하는 미래의 이동수단이 빠르게 현실화 되도록 '모빌리티 산업'에 과감한 투자를 계획했다. 

'교통'에서 '모빌리티'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 모빌리티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핸 모빌리티 종합지원체계를 구축(30억원)하고, 현재와 미래의 다양한 교통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연계하는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 구축(10억원)도 지원한다. 

2027년 완전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자율주행 기반 구축을 위해 160억원을 들여 고정밀 도로지도 제작할 예정이다. 도로대장 디지털화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디지털 국토를 현실감 있게 구축해 창의적인 국토공간 활용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디지털 트윈 조기 완성을 위한 고축척 디지털 지도 제작 투자도 대폭 확대했다. 

또 탄소중립, 에너지 절감 등 글로벌 이슈에 부합하도록 신규 산업 단지에 에너지자립, 스마트 인프라 등 스마트그린 기술을 적용한 기후 변화 대응 산업단지 조성 국가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 분야 미래혁신 기술의 획기적 진보와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5570억원을 들여 95개 R&D 사업을 추진한다. SW 

lb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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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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