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판사는 트럼프가 임명한 친 트럼프계
[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미국연방법원이 지난달 FBI가 마라라고 별장에서 압수한 자료를 검토할 '특별한 책임자'를 임명해 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허가했다.
4일(현지시간) CNN은 이 결정은 트럼프가 임명한 에일린 캐논 판사가 내렸으며 이는 4주 전 수색 작업이 실행된 이후 바이든 행정부와 법무부를 맹비난해 온 전 대통령에게 중요한 승리라고 평했다.
캐넌은 "반환되어야 하는 재산에 대해 어느 정도 근거를 둔 미래의 기소는 완전히 다른 규모의 평판 손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캐넌은 플로리다에 있는 트럼프의 집과 리조트에서 가져온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정부 외부의 제3자 변호사를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이 명령은 또한 법무부가 마라라고에서 압수한 자료에 대해 특별 검토 또는 추가 법원 명령이 완료될 때까지 검토를 계속할 수 없다.다만 국가정보원장실이 실시하고 있는 분류검토와 정보평가는 계속 허용된다.
양측은 주말까지 특별 책임자 후보자와 그들의 구체적인 임무를 지명해야 한다.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현재 진행 중인 범죄 수사에서 제외돼야 할 특권 자료를 법무부가 공정하게 가려낼 것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캐넌은 트럼프가 자신의 헌법적 권리가 무시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법원은 적어도 지금까지의 기록을 근거로 원고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냉담한 무시의 설득력 있는 표시가 없었다는 정부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부언했다.
그러나 캐논은 이 특별한책임자가 필요한 몇 가지 이유를 들었고, 그 중 "편견과 언론 유출의 소용돌이치는 주장 속에서 질서 있는 과정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이 사건의 역사적 성격을 언급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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