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위협 초래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현실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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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위협 초래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현실인식
  • 시사주간
  • 승인 2022.09.19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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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7일 한·미가 서해상 공역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공중무력시위 비행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합참
지난 6월 7일 한·미가 서해상 공역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공중무력시위 비행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합참

문재인 전 대통령은 18일 9·19 군사합의 4주년을 맞아 “대화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 모든 대화의 출발점은 신뢰”라며 “신뢰는 남북간에 합의한 약속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번 지당한 말씀이다.

그러나 북한은 7·4 남북공동성명 이래 여러 가지 합의를 했지만 한 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툭하면 걷어차고 파기하기 일쑤였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모든 대화의 출발점은 신뢰”라며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있다. 자가당착에 빠진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문 전 대통령은 아직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낸 평양공동선언에 미련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다. 그는 “남과 북이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에 합의하며 비핵화로 가는 실질적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했다. 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로그맵만 제시하면 무엇하나. 그것을 실천할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공허한 수사로 백번 말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문 전 대통령 또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북미간 대화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한반도에 평화를 제도화하는 것과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 절감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핵무기 사용을 천명한 ‘핵무력 정책’ 법령이 나오고서야 그걸 절감했다면 참으로 어리석다. 9월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7차 회의에서 채택된 이 법안은 ‘핵무력이 곧 김정은’이라는 말이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국무위원장(김정은)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고 명시한 것만 봐도 알수 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대화를 하자며 수시로 졸랐다. 김정은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친서를 주고받는 뒷북을 치기도 했다. 결국 대화가 이뤄져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만났지만 체제 안전 보장용 비핵화 협상이었다는 것이 지금에 와서 증명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핵 보유를 위한 시간 벌기에 이용된 것이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사람은 문 대통령이다. 우리 민족의 운명이 김정은의 핵 불장난에 휘말릴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어쩌면 이렇게 먼 나라 사람처럼 말하고 있는지 안타깝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교실에서 특정 한 친구(북한)한테만 좀 집착하는 학생 같아 보였다”고 했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표현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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