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과 용병기업 총수, 흉악범을 총알받이로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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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과 용병기업 총수, 흉악범을 총알받이로 동원
  • 조명애 워싱턴 에디터
  • 승인 2022.11.07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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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죄수 징집 법률안에 서명
살인, 강도, 절도범 등 동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부분 동원령에 따라 징집된 예비군들이 지난 9월 25일(현지시간) 러시아 크라스노다르에서 버스에 오르고 있다. 크라스노다르(러시아)=AP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부분 동원령에 따라 징집된 예비군들이 지난 9월 25일(현지시간) 러시아 크라스노다르에서 버스에 오르고 있다. 크라스노다르(러시아)=AP

[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기 위해 감옥에 있는 죄수들까지 동원해 비난을 받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연방 형법상 살인, 강도, 절도, 마약 밀매 등 중범죄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미결인 죄수를 징집하는 법률안에 서명했다고 CNN이 6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는 보호관찰을 선고받았거나 이전에 복무가 금지되었던 식민지에서 최근에 풀려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 법령에서 면제되는 유일한 범죄자는 미성년자, 반역자, 스파이 또는 테러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다. 공무원 암살 미수, 항공기 납치, 극단주의 활동, 핵물질 및 방사성 물질 불법 취급 혐의자도 제외된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주 초 30만 명 모집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하면서 소환 전달을 포함한 모든 부분적인 동원 활동을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푸틴의 부분동원 명령은 공식 포고령을 통해 서명해야 종료된다. 그때까지, 그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징병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러시아 민간 용병 기업(PMC) 와그너그룹을 이끄는 예브게니 프리고진도 푸틴과는 별도로 러시아 감옥에 수감된 죄수들을 우크라이나전 용병에 합류시키기 위해 소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건부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식민지에서 풀려난 죄수들에게 적용된다. 이 사람들은 보통 유죄 판결이 취소될 때까지 8년에서 10년 동안 당국의 감독 하에 있어야 한다.

그들은 거주지를 떠날 수 없으며 다양한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SW

jma@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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