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으로 미사일 마련한 북한, 사이버 안보기본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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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으로 미사일 마련한 북한, 사이버 안보기본법 서둘러야
  • 시사주간
  • 승인 2022.11.0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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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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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찰총국이 운영하는 해킹팀들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실시간 사이버공격을 전개하고 있다. 실제 북한 및 해외로부터 한국의 국가기관망과 공공망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하는 건수가 하루 평균 150만 건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다.

최근엔 컴퓨터 데이터를 암호화해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암호화폐 등 '몸값' 지급을 요구하는 랜섬웨어가 극성이다. 라자루스 등 북한 연계 해킹조직은 주요 랜섬웨어 공격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라자루스가 탈취한 4억 5500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돈세탁하는 데도 토네이도 캐시가 사용됐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가상화폐거래소 ‘빗썸(Bithumb)’, 유빗(Youbit)이 북한에 의해 사이버 금전 탈취를 당했다. 인도, 방글라데시, 칠레,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총 17개국이 북한 추정 사이버 공격을 당해 금전을 탈취 당한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다.

미국 블록체인 분석업체인 체이널리시스가 지난 7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사이버범죄를 통해 탈취한 암호화폐는 4억 달러 규모이며, 올해 들어 라자루스 그룹(Lazarus Group)과 같은 북한 해킹 단체들이 불법으로 탈취한 암호화폐가 10억 달러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추산했다.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암호 화폐 해킹으로 올해에만 우리 돈 1조7000억원 이상 도둑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 자금이 북한의 우리나라를 향해 쏘아 댄 미사일 자금원이었다고 한다. 미 백악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프로그램 재원의 최대 3분의 1을 충당했다.

미국의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한 발 당 가격을 200만~300만 달러 정도로 추산했다. 5일 현재까지 최대 1600억 원을 날린 셈이다. 이는 북한의 1년치 예산의 1%에 해당된다. 한국은행이 추산한 북한의 2021년 예산규모는 약 12조9300억 원이다.

해킹은 미국이나 우리나라 등의 법 집행 사각지대에 놓인 국가에 위치한 해커들이 일삼는 경우가 많아 기본적으로 통제가 어렵다. 세계 정상적인 국가들은 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국과 우리나라 등은 최근 ‘제 2차 랜섬웨어 대응 이니셔티브 정상회의(International Counter Ransomware Summit)’를 개최했다. 워싱턴 DC에서 지난 1일까지 열린 이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전 세계 36개국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참석했다.

북한의 해킹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다. 자금이란 건전한 상태로 투명하게 흘러야 한다. 지하자금이나 불법자금이 전세계의 자금 흐름을 왜곡시킨다면 이는 인류에 재앙이 될 것이다. 그것이 더군다나 전쟁이나 무기 자금으로 사용된다면 끔찍하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이 절실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일부에서는 사이버 위협에 대해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듯 하다. 지난 2006년 사이버위기 대응을 위한 법 제도 마련을 시작했으나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이버 안보 기본 법안 등 3건의 사이버 보안 기본 법안이 발의돼 있다. 또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명실상부한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로 정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는 반드시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 법을 제정해 주기 바란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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