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주장환 논설위원]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두고 여러 말들이 많지만 "문재인 정부였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든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살아있었다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타탕하다고 여길 수 있는 주장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다보니 ”세월호 이후에 문재인 정권 이후에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뭐라고 했냐. 앞으로 안전, 최고로 치겠다고 하지 않았냐. 앞으로 이런 사고는 다 막겠다, 시스템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냐. 112 시스템 왜 안 고쳤냐.(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어느 사회, 어느 국가, 어느 회사, 심지어 어느 집안의 관행이나 시스템은 하루 아침에 바뀌어지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야 하나, 둘 개선(개악도 있다)되어 나가는 것이다.
실제로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소방과 해경·해군이 각기 다른 통신망을 사용해 서로 연락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불거지면서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재난(안전)통신망이 이태원 참사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신망은 문재인 정부가 무려 1조5000억원을 투입해 매진한 중점사업이다. 이처럼 교훈을 얻어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도 하루 아침에 정착되지 못하는 법이다.
개인과 사회, 국가를 제한하는 것은 현실과 맞닥뜨리는 능력, 즉 사물과 사람, 그리고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의 부재다. 세계를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보려면 외부의 눈으로 접근해야 한다. 즉, 외재적 접근법이다. 이는 어떤 대상을 외부인의 시각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인식방법을 말한다. 만약 북한에 대해서 말하려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적 시각에서 북한체제의 전반적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반대로 ‘내재적 접근법’은 북한체제가 설정해 놓은 이념과 논리를 기준으로 각종 사회현상을 분석해야 한다고 보는 방법론이다.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는 접근법도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외재적 접근법으로 바라보는게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아무튼 이번 참사에 대한 경찰의 어설픈 대처는 이 기관의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들게 만든다. 하루 빨리 문책을 마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국민을 안정시켜야 한다. 또한 소모적인 정쟁을 피하고 안정을 되찾고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여야는 물론 국민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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