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관계 탄탄해진 프놈펜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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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관계 탄탄해진 프놈펜 정상회담
  • 시사주간
  • 승인 2022.11.1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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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미일 정상회담은 한미일 3국의 공조가 다시 복원돼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권 시절 파행적으로 흘러갔던 미국은 물론 복원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조차 일었던 일본과의 관계도 다시 정상화 될 기대감이 커진 것이다.

프놈펜에서 가진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로부터 보다 강력한 안전보장 약속을 받아냈다. 또 한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조항 개정문제도 “한국 기업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고려하겠다”는 호의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한미일 정상은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 억제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고, 북한 미사일에 관한 3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의향을 표명했다. 여기에는 미국의 핵 담보도 포함돼 있어 그 의미가 크다.

'경제 안보 대화체도' 신설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태평양 도서국 협력 구상’(Partners in the Blue Pacific)에 공식 참여하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연대에도 힘을 보탰다. 또 남중국해와 관련해서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를 수호하는 평화와 번영의 바다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간 중국의 눈치만 보던 문재인 정권과는 차별화된 태도다. 이는 중국의 반발을 불러 올 수도 있으나 우리 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자존심을 세우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더 낫다. 중국도 무조건 북한만 감싸고도는 정책에서 벗어나 균형있는 자세를 취해야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이번 회담에서 얻어낸 성과는 무엇보다 한미일 3국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는 점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든든하고 가까운 관계를 만들어 각종 도발적 위협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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