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행정권력, 나머지 권력은 민주당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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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행정권력, 나머지 권력은 민주당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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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1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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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거야의 횡포가 도를 넘어 섰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고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안을 늘리고 있다. 현재까지 민주당이 삭감한 정부 예산은 1000억여 원, 증액 추진 예산은 3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17일에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운영비 예산을 10% 깎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을 5000억원 증액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전자는 윤석열 정부 예산이고, 후자는 이재명표 예산이다.

이미 지난달에는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예산 497억원 등을 전액 삭감했으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사업 예산(38억7000만원)도 전액 삭감 기로에 서 있다.

야당의 횡포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세제 개편안,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에 까지 이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개월 동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 총 77건인데 한 건도 통과하지 못했다. 1987년 헌법 개정 후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한다. 이쯤되면 “윤석열 정부는 행정 권력만 갖고 있을 뿐, 나머지 권력은 다 민주당에 있다”는 세간의 평이 그르지 않다.

민주당은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몰아가려 한다. 그러나 지금의 형편을 보면 민주당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야당이라고 해서 국정운영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국회는 모든 국민의 대의기관이다. 대통령의 인기가 낮다고 해서 국정 발목잡기에 만 몰두한다면 그 책임 또한 중차대하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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