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너무 빨리 서두른 감이 없지 않다.
장관해임안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선거에 대한 부정으로도 비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어쨌든 ‘대통령 중심제’라는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다. 인사권은 대통령의 가장 실질적이고 핵심적 권한이다. 이를 통해 기강을 잡고 정책 운용에 힘을 보탠다. 그런데 인사권이 국회 내 야당의 손바닥 위에 놓인다면 무슨 일을 하겠는가. 더군다나 국정조사도 하기 전에 책임을 못박아 놓고 해임안을 처리하는 것은 지나치다 아니할 수 없다. 책임이란 책임여부를 명확히 한 다음, 그 죄값를 물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원칙은 보통사람 뿐 아니라 장관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특권를 가져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억울하게 당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무슨 독재적 권한을 가지고 있길래 야당 단독으로 해임안을 통과시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거대 야당인 야권도 책임이 없냐고 묻는다면 답변이 궁색해 진다. 지금 야당은 예산안 까지도 입맛대로 하고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공동책임은 못진다하더라도 일부라도 책임은 져야 한다. 그들에겐 일말의 책임도 없는건가. 그들은 그날 무엇을 했나. 대장동 수사도 한창이다. 세간에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결사옹호하기위해 이번 참사를 정략적으로 몰아붙인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더욱 진중했어야 한다.
정부 여당도 답답하기 짝이 없다. 장관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란게 있다. 나라에 흉년이 들어도 호우가 나도 “내 탓이오”하면서 물러나는게 그런 것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 안전 및 재난 정책 책임자다. 따라서 초기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회초리를 맞겠다고 했으면 모양새가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장관은 그런 자세가 미흡했다. 이 장관은 국정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책임여부를 떠나 스스로 물러나는게 대통령의 부담을 더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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