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방위비 증액을 골자로 안보 문서 3개를 개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국제적 상황이 일본의 초조감을 낳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일본의 군국화는 아시아 지역 긴장감을 높인다. 대동아 공영권을 주장하며 중국, 필리핀 등을 침략한 전과는 감추기 어렵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 대해 진정한 사과조차 등한시 하는 일본 정부의 왜곡된 역사관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일본 야권에서도 이번 조치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일본이 패전 후 유지해 온 전수방위(專守防衛ㆍ공격당할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원칙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국회 논의나 국민적 합의 없이 지금까지의 방위 정책을 크게 전환하는 ‘반격 능력 보유’나 ‘방위비 국내총생산(GDP)의 2%로 증액’을 적시한 것은 큰 문제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이 자국 헌법과 국제법의 범위 내에서 '전수방위' 원칙을 견지하고 있지만 ‘반격 능력’이란 것이 그야말로 애매모호하다. 적국이 일본에 공격하려할 때 언제 착수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될 경우 오히려 선제 공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심각한 오판을 초래해 우발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일본은 이번에 또 독도를 걸고 넘어졌다.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주장은 새삼스럽지 않지만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하겠다"고 도발했다. 정말 지겨운 일이다.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임은 여러 문헌이나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해방 이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보지(保持)해 왔다. 우리 외교부가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했지만 바뀔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부당한 영유권 주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망가졌던 한일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행보다.
국제 안보환경은 예측못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들 공산권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시진핑 체제의 공고화와 군사력 확대는 대만을 비롯한 이 지역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개발은 소름이 돋는다. 한·미·일이 공동으로 이에 맞서야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일관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본에도 매우 유익하다. 과거 한일 양국 브레인들은 이런 사실에 적극 공감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이런 인식을 가지는 일본인들이 급속하게 줄어 들었다. 이제은 상호공동이익에 대해 다시 머리를 맞대야 한다. 독도문제든 징용문제든 위안부 문제든 일본의 역사 인식이 지금 수준이라면 개선여지가 줄어든다. 우리도 죽창가만 불러댄다면 반감만 살 것이다. 양국간 인식의 차이를 인정하자. 언제까지 평행선을 달릴 수만은 없다. 대일정책은 정치적 공간도 배려해야 한다. 국제적 연대를 모색해 보고 차세대 젊은이 교류 등 민간차원의 활발한 만남을 통해 서로의 이해관계를 넓히고 역사 문제에 대한 세미나 등을 통해 한 발짝씩 나아가 보자.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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