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용 심상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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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용 심상찮다
  • 황영화 기자
  • 승인 2022.12.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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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기재부 공동주재 '일자리 TF' 1차 회의 개최
경기둔화 등에 내년 취업자 증가폭 큰폭 축소 예상
민간 주도 고용회복 지원…내년 1월 고용정책 발표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영화 기자] 정부가 내년도 고용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 관련 첫 관계기관 협의체로, 정부는 이를 통해 일자리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중장기 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자리 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고용 전망 및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도 참석했다.

이번 TF는 내년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고용지표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고용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15~64세 고용률 전망치는 인구감소 영향으로 올해와 유사한 수준(68.5%→68.7%)이나, 실업률은 소폭 상승(3.0%→3.2%)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내년도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보다 큰 폭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이례적 호조에 따른 기저 효과가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경기 둔화와 코로나19 방역 일자리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내년도 취업자 수가 올해보다 9만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이는 올해 취업자 증가폭 전망치인 82만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이에 정부는 범정부 일자리 TF를 통해 고용 시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일자리 과제 발굴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민간 주도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하고, 적합한 인력이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서비스 밀착 지원과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외국인력 신속입국 지원 등이다.

또 일자리 미스매치 근본원인 해소를 위해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고, 고용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 등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주요 대책을 내년 1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노인·취약계층 등의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 일자리 사업도 조기·적기에 시행한다. 예산안 기준으로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 절차를 서두르고, 예산 확정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일자리 TF는 기재부 1차관과 고용부 차관 공동 주재로 관계부처 1급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매월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필요 시 실무회의 등도 수시로 열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일자리 TF를 통해 고용 시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일자리 과제 발굴과 주요 일자리 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SW

hy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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