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인 검사 신상공개,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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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인 검사 신상공개,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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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2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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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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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의 실명과 소속·얼굴 사진 등을 담은 자료를 만들어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뿌렸다는 소식은 이 나라 제1야당의 무서움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당신 조국 사태가 일어나자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의 신상정보가 온라인 등에서 노출되며 인신 공격과 비난의 표적이 됐었다. 일부는 근무처까지 찾아가 시위을 벌이며 압박을 하기도 했다. 2020년 3월 ‘검찰발 국정농단 세력’이라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현 법무부 장관) 등 현직 검사 14명의 이름과 직위를 공개한 일도 있었다. 이른바 민주화 세력이라는 사람들 중 일부는 지난 30여년 간 유사한 짓을 수없이 저질렀다. 검찰이나 사법부의 수사나 판결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른바 좌표를 찍어 괴롭혔다. 한 판사는 집앞에서 몇 달 동안 시위를 벌이고 가는 곳 마다 따라다니는 바람에 가정이 파탄날 뻔 하기도 했다. 기자들에게도 이런 린치는 수없이 행해졌다. 언론을 길들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몰아가려는 겁박 행위다.

민주당의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 지휘 계통 정보를 담은 소셜 미디어용 자료 공개는 그 저의가 의심된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지지층의 옹호를 받아 수사검사들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만약 정말 이같은 의도가 담긴 것이라면 이는 이 나라 법치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중차대한 일이다.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조사를 받으면 된다. 그게 합리적인 처신 아닌가. 변명이 많고 이런저런 방패막이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조사를 통해 결백이 입증된다면 검찰은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이 대표는 정치적 리스크(risk)가 아니라 이득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뒤로 숨을 게 뭐 있나.

공동체는 규범과 상식이 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은근히 겁박하고 억누르는 행위는 그 공동체의 일원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강요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타인을 비난하는 행위는 파시즘(전체주의)이다. 과거 무솔리니 시대의 이탈리아, 히틀러 시대의 독일, 군국주의 시대의 일본, 지금의 북한, 러시아, 중국같은 체제의 핵심은 다양성을 부정하는 획일성, 타인의 의견을 말살하는 파벌적 집단성에 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는 파시스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른바 일부 민주화 운동권에서 이런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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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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