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교란' 9명 송치…불법중개 등 교란 사례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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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교란' 9명 송치…불법중개 등 교란 사례 살펴보니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2.12.27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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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 깡통전세 불법 중개 
위장전입 후 인기청약단지 특공 청약하기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깡통전세 불법알선 공인중개사와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자 등 부동산 공급 및 거래 질서 교란 행위자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유형별로는 △깡통전세 불법중개 등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 5명 △위장전입으로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 4명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시장 교란 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주>

상당수 깡통전세는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사진=뉴시스
상당수 깡통전세는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깡통전세 불법중개 수사는 전세가율이 높은 강서구 등 신축 연립다세대 밀집지역 중심으로 9월부터 4개월간 시민들의 제보와 서울경찰청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진행됐다. 

수사 결과, 상당수 깡통전세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 보수 등을 받기 위해 불법중개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 깡통전세 피해자 대부분 20~30대, 범죄 근절해야 

깡통전세 불법중개 주요 사례를 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 A씨는 사회초년생에게 이사비용과 전세대출 이자 지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주겠다고 현혹해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신축빌라에 대한 전세계약을 시세보다 비싸게 체결토록 했다. 

A씨는 전세계약서에 공인중개사 서명과 날인이 없으면 금융권에서 전세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전문적으로 대필해주는 공인중개사 B씨에게 2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전세계약서을 자것ㅇ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세계약 후 임대인은 빌라를 100여채 소유한 새 집주인에게 해당 빌라의 소유권을 넘겼고, 이후 이 빌라는 발코니확장 불법건축물로 등재됐다. 

A씨는 전세 중개 성공 대가로 건축주로부터 1000만원을 챙겼으며, 피해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또 개업공인중개사 C씨와 소속공인중개사 D씨는 다른 공인중개사 E씨의 이름과 상호를 무단 사용해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보다 많은 대가를 받고 신혼부부인 임차인에게 선순위 담보 및 임차인들의 보증금보다 주택시세를 부풀려 안심시킨 후 전세계약을 중개했다. 

신혼부부에게 깡통전세를 중개한 사례. 사진=서울시
신혼부부에게 깡통전세를 중개한 사례. 사진=서울시

C씨와 D씨가 중개한 깡통주택은 선순위 세입자만 10세대로, 약 9억2000만원의 전세보증금과 약 6억원의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다. 후순위라도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 임차인 2세대의 1억원이 있었다. 

이 주택의 경매 감정평가금액은 13억원, 매각 금액은 13억2000만원이었지만, 건물 시세가 18~20억원 정도 된다며 신혼부부를 안심시켰다. 

임차인은 신혼집의 전세보증금을 나련하기 위해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1억8000만원과 신용대출 4000만원 등 총 2억2000만원을 대출받았지만, 금년 초 주택은 경매로 매각됐고,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하반기 집값 상승으로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돼 이른바 '로또단지'로 불렸던 인기청약단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부정청약 당첨자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특별공급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 부동산 범죄 제보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 지급 

이번에 단속한 강동구 소재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는 주변시세 대비 약 5억원 이상 낮아 로또청약으로 불리며 서울 역대 최대 청약자가 몰렸고, 특별공급 경쟁률은 167대 1, 일반공급 경쟁률은 338대 1에 달했다. 

적발된 부정청약 특별공급 유형은 △기관추천 2명  △신혼부부 1명 △노부모부양 1명 등이며, 이들은 서울 거주 청약자격을 얻거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친구집, 원룸, 오피스텔 등에 주소만 옮긴 후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그 사례를 살펴보면, 제주도에 거주하는 운동선수 출신 F씨는 주민등록만 서울 친구집으로 옮겨 서울주택 청약자격을 얻은 후 기관추천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부정청약 목적의 위장전입 사례. 사진=서울시
부정청약 목적의 위장전입 사례. 사진=서울시

또 경북에 거주하는 G씨는 영농 지원을 받으면서 농지를 경작하고 있었고, 주택을 미등기한 방법으로 무주택 자격을 얻었다. 이후 소울 소재 자녀 소유의 오피스텔로 주소지만 옮겨 서울주택 청약자격을 얻은 후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전북에 살고 있던 H씨는 생후 3개월된 쌍둥이와 3살된 아이 등 세 자녀가 있음에도 혼자 서울 지하 미니원룸에 위장전입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서울에서 80대 장모와 함께 사는 I씨는 부양가족수를 늘려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다른 시에 거주하는 자녀를 자신의 집으로 위장전입시킨 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됐다. 이후 자녀는 곧바로 원래의 거주자로 주소지를 옮겼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깡통전세를 불법중개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주택법을 위반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분양계약은 취소된다. 향후 10년간 청약이 제한될 수도 있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에는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 서울시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제보자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깡통전세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 중 하나다. 

내년에도 부동산 침체에 따라 깡통전세 관련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는 시민들의 주거안전을 위해 부동산 범죄에 대해 강도있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SW 

lb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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