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 이주자에 1인당 1000만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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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 이주자에 1인당 1000만원 준다
  • 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 승인 2023.01.05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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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집중화 해소위한 교육지책
도쿄 등 수도권 이주자 더 증가
지난해 12월 30일 일본 도쿄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마스크 착용·미착용 시민들이 유명 쇼핑가에서 쇼핑하고 있다. 도쿄=AP
지난해 12월 30일 일본 도쿄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마스크 착용·미착용 시민들이 유명 쇼핑가에서 쇼핑하고 있다. 도쿄=AP

[시사주간=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일본이 도시 집중화를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현금 유인책을 내놨다.

NHK, 교토뉴스, 닛케이 등에 따르면, 4월부터, 한 부모가 있는 수도권의 가정들은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 이사하면 자녀 1명당 100만엔 (약 1000만원)을 지불한다. 자녀가 3명이면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지급 대상은 현재 도쿄 23구에 거주 중이거나 사이타마현과 지바현 등 수도권에서 도쿄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다. 이주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최소 5년간 그곳에서 살아야 하며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지원금을 다시 반납해야 한다.

일본이 중앙집중화를 장려하기 위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이번에 제시된 금액은 이전의 3배 수준이다.

이 밖에 이주한 지역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원격근무를 통해 이주 전 일을 계속하는 경우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주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1300여 개 지방자치단체로, 전국의 80%가량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처럼 일본도 도쿄 등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취업이 어려운 지방이나 시골지역을 벗어나려는 동기가 강했다. 도쿄는 약 3,7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2022년 세계 5위로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 중 하나이다.

2021년에 발표된 정부 통계에 따르면, 대유행 전에 도쿄로 이주하는 사람들의 수는 매년 도시를 떠나는 사람들보다 최대 8만 명 더 많았다.

우리나라처럼 급속한 고령화와 맞물려 지방 및 시골 지역은 사람들이 살지 않아 빈집이 수백만 채에 이르고 황폐화돼 가고 있다. 도쿄 23구를 제외한 전국 자치구의 절반 이상이 2022년에 인구 미달 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골에서 혼잡한 도시로 젊은이들이 이주하는 것이 일본의 더 큰 인구학적 위기의 핵심 요소다. 오랫동안 저출산과 긴 수명으로 어려움을 겪어왔고, 최근 몇 년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았다. 

일본은 2019년에 지역 주민을 유치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수도권에 5년 이상 거주하며 근무한 사람은 지방으로 이주하면 60만엔(약 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부부들이 함께 이주하면 100만엔(약 1000만원)으로 더 높다. SW

p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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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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